이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할 시간-

▣ 출판사서평

위기의 한국 정치와 ‘데모크라토피아’

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걸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문구다. 그 말대로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의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대표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통제할 수 없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무색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의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늘어난 것도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대로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 머무를 뿐일까?

민주주의가 저 멀리의 이상이 아닌 바로 여기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매키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전체주의적 국가도 내부의 비민주세력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정치 일반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 민주주의가 실현코자 하는 이상들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유능하고 덕스러운 민주시민의 배양에 일조하고자 하는 소망의 산물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개인 행복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기쁨일 겁니다. -7쪽

76가지 주제로 풀어가는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이 책의 미덕은 어려운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8부로 나뉜 76개의 주제들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음직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한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지, SNS 같은 정보통신 기술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의 물음들을 던지고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진단하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원리와 조건, 민주주의를 잘 운용했던 사람들이 보여준 의식과 태도 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한다. 저자의 문제의식이 현실에 밀착되어 있기에 저자가 소개하는 민주주의 이론들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강의 형식으로 친절히 설명하는 서술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차근 논지를 전개하는 서술은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민주주의에 대한 고금의 지혜와 이론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챕터 하나하나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하나에 해당되며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관심 가는 부분만 뽑아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시민권이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 하더라도 실제 행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의 과정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취한 민주화의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평등한 시민권의 향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9쪽,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태양 아래 완전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권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불신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저는 민주적으로 창출된 정치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되 항상 경계하고 감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현명한 민주시민의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173쪽,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참여는 대의민주주의로는 풀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인생관과 행복관을 바꿔줌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방식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해가는 것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더 도덕적인 존재로, 그리고 사회를 더욱 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73쪽, ‘참여민주주의, 공동선 발견과 배움의 장’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민주적 평등원리는 병행 실천되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사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한 집단과 부유한 집단들 사이의 위화감과 갈등이 깊어져서 누구도 원치 않는 대립과 반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외된 집단이 국가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국력도 심각하게 손실을 입겠죠. 이런 사회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빈곤한 다수의 폭정이 되든지 아니면 부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에 머물게 됩니다. 431~432쪽, ‘시장과 민주주의: 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

민주주의 최후 보루,
덕스러운 민주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제도? 좋은 헌법과 법률? 훌륭한 정치인과 정당? 이 책은 무엇보다 덕스러운 민주시민이 민주주의의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덕스러운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공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일컫는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규칙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기에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권위주의와 독재 혹은 부패와 무능력한 정부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는 민주사회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덕스러운 민주시민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자질 함양에 좀 더 무게를 둔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함께 한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약해졌다. 시민의 참여는 몇 년마다 한 번씩의 선거 참여로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여러 이유로 위협받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성찰적이고 현명한 시민들뿐인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더 나은 민주시민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상적인 민주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민주시민의 교육과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작가 소개

저 : 김비환
한때 바이올린을 켜는 음악가를 꿈꾸기도 했으나 성균관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다. 학부 시절에는 자유로운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 소식을 접하면서 사회철학에 눈을 떴으며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됐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 한나 아렌트의 저술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학자로서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사학위 논문인 「아렌트의 정치적 행동개념에 대한연구」는 국내에 최초로 아렌트를 소개한 것으로 이후 붐이 일어난 아렌트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석학인 존 던을 지도교수로 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성균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지금껏 서양정치사상사와 현대정치철학을강의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와 법의 관계, 현대 정의론,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등이며, “더 열심히 생각하라!”라는 지도교수의 말을 금언으로 삼으며 연구
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이클 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2013. 근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2011), 『포스트모던시대의 정치와 문화』(2005),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2005), 『맘몬의 지배』(2002),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2001) 등이, 편저로는 『인권의 정치사상』(2010)이, 역서로는 『정치의 생각』(2011)이 있다.

▣ 주요 목차

1부 인간의 정치, 삶의 정치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7. 개인의 자유 대 공공선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6. ‘위엄을 갖춘 자유’, 공화주의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독재와 전체주의
8. 대의민주주의, 그 등장의 불가피성
9.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누가, 누구를, 어떻게?
10.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3부 민주주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1. 아테네, 민주주의의 영원한 고향
2. 영국혁명: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3. 미국의 독립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4. 프랑스혁명, 정의와 평등을 향한 불멸의 이정표
5. 세계를 뒤흔든 붉은 깃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운명
6. 근대화의 물결,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하여
7. 제4의 민주화 물결, 중동 지역에 몰아치는 정치적 격변
8. 한국 민주화의 이정표, 6월항쟁

4부 민주주의, 현재를 이야기하다
1.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토양
2.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실험장
3. 참여민주주의, 대의제를 넘어서
4. 참여민주주의, 공동선 발견과 배움의 장
5. 일터민주주의를 생각한다
6. 전자민주주의, 낙관만 할 수 있을까?
7. 높낮이 없는 민주적 유대를 위해: 평등의 문제
8. 너와 나의 차이, 공존할 수 있다: 관용의 원리
9. 공손함, 그 보이지 않는 조화의 원리
10. 정의로운 사회의 윤곽
11. 정치적 무관심의 부메랑: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12. 페미니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행군
13. 사익과 공익이 어우러지는 사회, 그 풍요로움을 꿈꾼다
14.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로의 자유로

5부 민주주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1. 초국가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세계화의 문제
2. 생태민주주의, 자연과 소통하라!
3. 심의민주주의, 참여의 업그레이드
4. 트위터 혹은 SNS 민주주의의 도전과 가능성
5. 민주주의, 소수자의 정치를 위하여
6. 더불어 행동하는 행복: ‘공적 행복’
7. 정의로운 사회, 그 행복의 조건
8. 한국적 민주시민의 형성을 향하여
9. 통일한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과제

6부 민주주의, 헌법과 시장을 이야기하다
1.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2. 헌정주의란 무엇인가?
3. 헌법은 살아 숨 쉬는 나무인가?
4. 헌정주의, 다수결주의를 견제하라!
5. 시장과 민주주의: 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
6.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우선권을 다투다
7.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

7부 민주주의, 다문화 시대와 인권을 이야기하다
1.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2. 다문화주의의 빛과 그림자
3. 다문화 공동체의 미래와 전망
4.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계와 가능성
5. 인권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6.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 논쟁
7. UN인권선언과 세계 인권규범의 전망

8부 민주주의, 동양과 전통을 이야기하다
1. 유교와 민주주의가 만날 때
2. 유가의 공론정치를 재조명하다
3. 조선의 재발견, 유교적 헌정주의
4. 유교의 충서忠恕,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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