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미래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

▣ 작가 소개

저자 :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 기업원(현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를 수상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권리, 시장, 정부』, 『방송과 시장경제』(공저),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공저)가 있고, 역서로는 『인간, 경제, 국가』, 『자유주의로의 초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복지국가의 미래
1. 왜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국가 체제인가?
2. 통계자료, 국민소득 측정과 비교, 용어의 왜곡
3.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제현황 요약

제2장 평가를 위한 개념과 이론들
1.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
2. 복지국가 체제 발달이 원인 : 간섭주의
3. 복지원리 대 시장원리
(1) 빈곤과 자선
(2) 소득 불평등
(3) 불안정성
(4) 사회정의

제3장 복지국가 체제 발달의 약사(略史)
1. 덴마크 복지국가의 역사
2.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
3. 결론: 간섭주의의 결과

제4장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
1.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정책의 개관
2. 높은 실업률과 위장 실업
3. 자본가들의 홀대와 제조업의 추락
4. 배급제 의료와 긴 대기시간
5. 높은 교육비 지출과 너무 많은 교사들
6. 퍼즐 생활과 가족관계의 특수성
7. 연금제도의 잦은 변경과 보편주의의 포기
8. 임대료 통제와 임대 아파트의 부족
9. 높은 국민부담률과 고급인력의 해외 이주
10. 강제 불임과 국가의 폭압성

제5장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평가
1. 철학과 이념
(1) 사회공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
(2) 제3의 길
(3) 평등주의와 보편주의의 결합
2. 자유와 권리의 침해
3. 정치와 군사
(1) 정부의 ''참''모습
(2) 천연자원과 적은 군사비
4. 경제성과
(1) 공공부문의 비효율
(2) 보편주의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
(3) 사회주의와 과다한 간섭주의
(4) 부자에 대한 누진 과세와 저축의 감소
(5) 경제성과의 역사성
5. 역사적 평가

제6장 교훈과 개혁 방향
1.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국가 체제가 주는 교훈
2. 한국 복지제도의 개혁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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