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지구당 폐지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인가-

▣ 출판사서평

한국에서 지구당 폐지에 관해 논하는 경우 대부분 그것이 ‘정치세력들 간의 권력싸움의 결과일 뿐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거나, ‘다른 민주국가와 달리 한국의 지구당은 부패의 온상이며 돈 먹는 하마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폐지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거나, ‘지구당 폐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정치수준이 그것 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설명들이 ‘지구당 폐지 문제는 연구할 가치도 없다’는 주장으로 들렸고, 그것이 오히려 호기심을 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구당이라는 제도가 부패의 온상이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당법의 개정 또한 정치세력 간의 권력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권력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민주주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왜 지구당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었다. ‘한국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부재론이 단순한 사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정치개혁위원회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까지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90년대 중반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였을 때 배웠던 한국사회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내재적 접근방법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지구당 폐지라는 ‘한국적인’ 현상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시도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를 위해 담론 분석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나의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담론분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특히 정치가들이 핵심적 도구로 활용하는 의사소통 과정의 기제와 동학을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서구 언어에서 의회(parliament)라는 말의 어원인 ‘파를레(parler)’, 즉 ‘말하다’라는 뜻이 보여주듯이 정책결정 과정의 경험적 핵심인 입법부(legislative)는 서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장이다. 여기에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자, 제도의 규정성, 사회경제의 변화 등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다. 나는 이러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explaining)하기보다는 정책경쟁에 행위자들이 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결정과정의 동학을 생성하는 상관관계들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구하고자 하였다. 행위자들의 담론을 분석대상으로 하면 연구대상에 대한 규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시키는 확률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으며, 한국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현상을 안으로부터 접근하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 작가 소개

저자 : 하네스 B. 모슬러 (Hannes B. Mosler)
하네스 모슬러는 1976년 독일 브레멘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사회문화학, 한국학 학사·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겨레신문사 《이코노미21》에서 객원기자로 활동하였고 한국방송 KBS World Radio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근무하였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 및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연구, ASIEN - The German Journal on Contemporary Asia 등 국내외 여러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교육의 전략』(2009)[공저],『Lost or Found in Translation?』(2013)[공편], 『Landerbericht Korea』(2013)[공편], 「지구당은 왜 2004년에 폐지되었는가? -다중(多重)흐름모형을 적용한 정당조직개혁 결정과정 연구」(2008), 「Curtailing political parties efficiently: the policy decision to abolish party chapters in South Korea」(2012), 「Made in Korea - legal ideas and norms as translations in law, legislation and adjudication」(2013)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I부 서론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지구당 폐지를 다룬 기존연구
제3장 담론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제4장 지구당 제도의 도입과 변천

II부 분석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과거청산과 정치개혁 운동(14대 국회)
제6장 정당연구의 발전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개혁(15대 국회)
제7장 새 정치시대 개혁히스테리 산물로서의 지구당 폐지(16대 국회)
제8장 정치의 사법화와 헌재에 의한 지배담론의 재생산(17대 국회)

III부 결론
제9장 분석결과
제10장 나오는 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