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 출판사서평

"인권에 대한 정의가 순진한 낭만가로 울리는 절망의 시대
그 시대의 불의함에 저항하며 현실을 개선하고 법체계를 뒤바꾼
헐벗은 혁명가들의 리얼 스토리"

"《호모 레지스탕스》는 어떤 책인가?
전 세계의 시민은 왜 저항이라는 행위에 몰두하는가?
저항함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호모 레지스탕스》(레지스탕스 총서1)는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 양자 모두에 저항하고 마침내 법을 창조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추동했다. 그들의 분투는 결과적으로 정의가 들어설 수 있는, 상식적이고 체계적인 정의의 토대, 즉 대강의 정의(rough justice)를 만들어 낸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2010년이란 아주 가까운 시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 가까운 역사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조인 7명이 이야기한다. 경제, 사회, 환경, 역사, 문화, 종교라는 인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했던 사건들을 정리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의 요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있는 행위가 법체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절로 깨닫게 된다. 부당한 현실에 저항이라는 행위로 맞서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인 무생물과 다름없다는 사실과 함께.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는 경제의 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이야기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는 도시빈민들의 고단함이 짙게 묻은 장이다.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전입신고라는 행정제도가 극빈층을 사회적 유령으로 만들고 있음을 고발한다. <1300일의 해고>는 정리해고라는 일방적인 사용자의 횡포를 ‘콜트악기 정리해고에 관한 판결’을 통해 정치하게 기술하고 있다.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현대자동차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헐벗은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 앞에 기죽지 않고 짱돌을 들었을 때, 짱돌은 결코 그들의 발등을 찍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는 사회적 영역의 이야기이다.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삼성 비자금과 연루된 떡값검사를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명예훼손죄를 다룬다.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는 한미 FTA 반대집회를 위해 입성한 농민들을 폭동을 일으킬 ‘예정된’ 주체라 가정하고 그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섣부른 진압, 그 경솔함을 고발하고 있다.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는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움직이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살피고 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에서는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항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금지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는 환경의 영역인데, 새만금 사업의 해악성을 알린 꾸준한 움직임이 거의 완공된 공사조차 잠시나마 중단시킬 수 있었음을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시킬 수 있다>를 통해 그리고 있다.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는 역사의 영역이다. 관습적으로 유지되어온 기조가 명문화되었을 때 인간을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되나?>,<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풍습 때문에 토대집단인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후자는 일제강점기의 권력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조서제도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법적 싸움에서 얼마나 배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풍부한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는 문화의 영역이다.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을 따라한 어린 딸의 동영상을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아 지리한 싸움을 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작권, 어린 딸의 재롱잔치를 위법으로 만들다>에 담겨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문제를 다룬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에서 한때 경제대통령이라 회자되며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네르바 사건의 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은 종교적 영역의 이야기를 다룬다.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에서는 대광고등학교 재학 중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목숨 걸고 항거한 강의석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박경신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UCLA 로스쿨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로스쿨)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역서),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편서), 『영화, 드라마, 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 100답』 등을 저술했다.

저자 박주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다. 철거민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현실에 분노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심지어 모순되는 법률과 판결을 보며 분노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싶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저자 양홍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서 무변촌의 현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실태를 현장에서 느끼고 배웠다.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오랜 고민을 놓지 않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불완전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저자 최중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자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원찮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상담하던 날, 세상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헤겔 『법철학』의 문구를 되새기며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저자 허진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재 법무법인 청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법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법이 시대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는, 사회적 약자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싶다.

저자 손익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이주노동자문제와 표현의 자유문제를 연구했고, 인권법학회 학회지 『공익과 인권』 연구간사로 활동 중이다. 성실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저자 최종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공익과 인권』 편집진, 『법학평론』 편집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법률이 새겨진 물푸레나무 홍두깨를 모시지 않고, 인간을 위한 법률을 모시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모색 중이다.

▣ 주요 목차

법으로 저항하라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 (Economy)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구룡마을․잔디마을 사람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가): 최중영
-1300일간의 해고
(콜트악기, 무단 정리해고에 관한 사연): 최종연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태어나다): 박주민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 (Society)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vs 중립보도의 원리, 노회찬 사건) : 손익찬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
(가상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vs 공무집행방해, 상경저지 사건): 박주민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본 한국식 집단소송): 박경신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이 두려운 법, 그 법을 바꾼 시민민주주의): 박주민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 (Environment)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 개발가치 vs 환경가치): 허진민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 (History)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
(종중의 자격을 두고 벌이는 혈연집단의 법적 공방): 허진민
-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
(조서재판의 편리성 vs 공판중심주의의 진정성): 양홍석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 (Culture)
-저작권, 어린 딸의 재롱잔치를 위법으로 만들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책임을 물은 세계 최초의 판례, 손담비 UCC사건 ): 최중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미네르바 사건) : 박경신

제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 (Religion)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
(교복 입은 자, 신앙마저 입혀져야 하는가? 강의석 사건):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