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거대한 재균형 -무역 분쟁 그리고 세계 경제의 험난한 미래-

▣ 출판사서평

국제 무역ㆍ금융ㆍ세계화에 대한 통념을 뒤엎다
세계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서!

2007~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위기(subprime crisis) 이후 세계는 심각하고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금융 및 경제 위기에 시달려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왜 미국에서 발생한 그 위기가 유럽과 세계 전체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원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의 위기는 복합적인 글로벌 충격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로 유럽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사정도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중국과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신하던 나라들은 미국과 유럽이 비틀거리기 시작한 이후인 2009년과 2010년에 자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극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로 상품 가격의 영향을 받은 초기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투자 성장마저 주춤할 경우 이 나라들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큰 충격을 받았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비록 동시는 아닐지라도 온 세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복합적인 글로벌 충격이 왜 그렇게 크게 확산된 것일까? 저자는 한마디로 세계 무역과 자본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금융 위기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설명과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부딪쳐 아주 없던 것도, 전혀 예기치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펼친다.
우선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경기 붐과 과소비가 그 원인이며, 이 두 가지 모두 과잉 자본과 저금리 때문에 빚어진 현상임을 강조한다. 또한 그것은 한 나라의 재정 불안정을 낳았고, 이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경제에서 통화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이는 수입 불평등과 부의 집중화가 심화되면 더욱 악화된다.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가계 소비자들은 해당 경제 체제가 생산해내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과잉 저축(여기서 저축은 단순히 생산 총량과 소비 총량의 차이를 말한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또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약화시켜 이들 남아도는 저축이 점점 투기성 투자로 변질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즉 국내 소비가 부진해 그러한 과잉 저축을 국내 투자로 흡수할 수 없게 되면 그 특정 국가는 해외의 소비를 흡수하기 위해 자본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 저축의 수출과 해외 수요의 수입이 동시에 일어날 때, 국제 무역과 자본 이동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렇다고 모든 불균형이 불안정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대차대조표가 문제인데, 그것이 위태로워지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 거래의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자본 이동의 불균형을 수반하고, 자본 이동의 불균형은 대개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역 불균형의 성격에 따라, 특히 무역적자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반드시 불안정으로 치닫는 것만은 아니다. 무역 적자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가 여러 해에 걸쳐 생산 투자에 힘입어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체질을 개선해 불균형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의 반전은 자본 이동의 반전을 초래한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자본 이동의 반전이 가져온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역 불균형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균형을 되찾는다.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에서 대규모 생산 투자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책 환경의 왜곡 때문이다. 즉 이러한 무역의 흐름을 제약하거나 통제하는 제도적 틀이 왜곡되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큰 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은 거의 틀림없이 금융ㆍ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책이 왜곡된 데서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왜곡이 수년간 조정을 방해할 수 있지만 거대한 불균형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 불균형을 채워주는 자본의 이동은 오직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반전되기 때문이다. 정책과 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스스로 조정되게 마련인데, 대부분은 격렬하게 그리고 금융 위기 형태로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닥친 세계적 위기는 특이하거나, 기대 밖이라거나, 놀랍다고 할 것이 전혀 없다. 금번 위기는 단순히 정책적 왜곡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는 가운데 거대한 자본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필연적으로 나타난 혼란스러운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대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정책 및 제도의 틀을 제대로 바로잡기 전에는 정말로 위기를 넘겼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많은 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ㆍ경제적 논의를 살펴보면, 특히 무역과 자본의 이동을 지배하는 국제수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결과 무엇을 해야 하고, 장래에 비슷한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초점을 놓치게 된다. 물론 이는 국제수지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원칙이 직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새롭게 개방형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지식을 하나의 폐쇄적인 단일 체제로서 세계 경제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 상황이 서로 연관되는 다양하면서도 놀라운 형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저자는 우선적으로 무역과 세계적 불균형에 관해 논의할 때 사고의 혼란을 일으키는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이 있다. 세계 경제가 별다른 왜곡을 겪지 않고 유연한 금융 시스템의 뒷받침을 받아 잘 돌아간다 해도 언제나 경상계정의 흑자를 올리는 나라가 있고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가 있게 마련인데, 매우 큰 규모의 지속적인 흑자와 적자는 거의 틀림없이 어느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정책이 왜곡된 데서 빚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왜곡은 맨 먼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형태로 무역 관세와 통화 조작을 들 수 있는데, 저자는 2~4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의 개입 행위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개입 조치는 상대적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국내총생산의 관계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개입 조치가 어떻게 그리고 왜 무역을 왜곡시키는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무역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산업ㆍ조세ㆍ금융에 관한 정책 전반이 실제로 어떻게 심각한 무역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왜곡으로 국가의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그토록 쉽게 영향을 받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사고의 혼란이 일어나는 두 번째 커다란 영역은 무역, 저축률, 국제 자본의 흐름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관련성의 문제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이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방식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통 대내외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축률과 투자율에 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화는 자동적으로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5장에서는 한 나라가 저축과 투자의 비율에 어떻게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6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유럽의 위기를 검토하고, 7장에서는 무역ㆍ저축ㆍ국제 자본 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한다.

사고의 혼란이 일어나는 세 번째 영역은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다시 말해 미 중앙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지불준비금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무역은 미국 정부의 사악하거나 좀 덜 사악한 계획에 따라 주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외화로 지불준비금을 비축하기 위해 달러화를 쌓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미국 달러가 남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전제로 여기에서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 때문에 남다른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남다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어떻게 조정되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논의한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소비와 투자를 위한 모든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협의적인 요인을 복잡한 통계 분석에 의존해 그 같은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결국 자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광범할 뿐 아니라 그러한 요인의 상호 피드백 관계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마이클 페티스
Michael Pettis.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와 MBA를 마쳤다.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와 크레디트스위스 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베이징 대학교 광화관리학원의 금융 및 경제학 교수이자 카네기 재단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유럽, 세계 경제에 관한 그의 논평은 널리 읽힌다. 저서로 The Volatility Machine: Emerging Economies and the Threat of Financial Collapse가 있다.

역자 : 김성수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학 및 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 주요 목차

1 무역 불균형과 세계 금융 위기
저소비│무역 불균형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불안정을 초래하는 불균형│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혼란은 왜 일어날까│회계 정체성 몇가지│부질없는 도덕적 설교│새로운 경제학 저술

2 무역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무역 개입은 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통화 조작│자본 수출은 수요의 수입을 의미한다│
중국이 위안화를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중국 안에서 부가 이동한다│중국에 사회안전망이 필요할까

3 무역 개입의 다양한 형태
부의 변화는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임금 상승│이전의 간접적 결과로 나타나는 무역 정책│
금융 억제│고금리와 가계 자산│고금리는 소비를 조장할까, 억제할까│통화 대 금리

4 중국의 불균형 성장 사례
어떤 종류의 불균형인가│성장의 기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브라질의 기적│성장 촉진│보조금 지급│
후진성의 한계│무역의 영향│잃어버린 10년?│중국은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밖의 여러 가지 오해

5 불균형의 반대 측면
유럽은 미국의 저축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무역 재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세계화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
세계적 쇼핑 잔치│무역은 늘 불균형적이다

6 유럽의 사례
위기의 구조│너무 늦었다│독일의 검약│독일이 조정을 하도록 압박하기│조정의 양면성

7 외국 자본은 돌아가라!
자산 교환│자본이 아닌 무역의 문제다│무역 불균형은 부채의 불균형을 낳는다│경상계정의 딜레마

8 엄청난 부담
달러를 왜 사겠는가│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외국 자본의 경상계정 적자는 재정 적자가 아니다│재균형 잡기│
순 자본 유입은 어떤 경우에 좋을까│달러 없이 살 수 있을까│특별인출권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
엄청난 특권을 멀리하려는 미국

9 세계적 위기는 언제 끝날까
위기의 중심 옮겨놓기│재균형 뒤집기│몇 가지 예측│세계적 여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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