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을 위한 행진곡 2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 출판사서평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기록
남양유업 사태가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와 남양유업 본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합의에 이르면서 해결되기까지 전 과정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시대가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통해 우리 동네, 생활현장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갑의 횡포와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갑을관계의 불공정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얼토당토않은 구조적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존하는 경제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미래적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온 100여 일이 넘는 동안 보고 겪은 현실은 참담했다. 막막한 현실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도 많았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권리회복,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조건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충분조건이다. 이 둘의 결합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희망에 찬 미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갑을관계’ 해소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경제민주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쉼 없이 달렸고 30곳이 넘는 현장을 다녔다. 가서 함께 손잡았고, 함께 울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오롯이 골목상권을, 서민을, 민생을 살리는 법으로 재탄생되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도 불사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아무도 넘을 수 없게 높이 쌓아올린 철옹성을 허물려고 했다. 현장 활동과 중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도 내놓았다.
뒤를 돌아보기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해왔고, 어엿한 민주당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한 사람의 결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한 사건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다. 끈질기게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치는 데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신들의 생존권까지 내놓은 용기 있는 많은 ‘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치지 않았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만큼이라도 왔다. 불택세류(不擇細流), 큰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가리지 않는 법이다. 작은 힘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데 모아 큰물이 되어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한다.
정치의 출발과 끝은 고통받는 국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 정확하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그래 됐다!” 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얻을 때까지, ‘을’과 함께 어깨 겯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

각 부에서 다룬 법안과 주요 내용
1부 임대차보호와 주거안정 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현행법은 주택과 상가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좁고 해마다 크게 오르는 전세가율과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소액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현실화하고 최우선변제권 도입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범위 상한을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 등을 모았다.

2부 경제민주화 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맹계약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치민주화가 진전되었어도 경제 권력을 대표하는 재벌은 여전히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살리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며, 대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갑의 횡포로 눈물 흘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소개했다.

3부 지역균형발전 편 - 「지역균형인재육성법에 관한 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람도 돈도 모두 중앙으로만 몰려 수도권은 포화상태인데 지역은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모든 인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갑이고, 지역은 수도권에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을이다.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법률안 다루었다.

4부 사회적 약자보호 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관한 특별법안」 「임금체불방지 관련법 개정안」 「친고죄 전면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안」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IT노동자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유의자가 되어가는 대학생들,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매장에 쫓기는 골목상권 상인들, 임금체불로 당장 먹고살 일이 걱정인 노동자들, 친고죄 사슬에 울던 성폭력 피해여성들, 약육강식에 내몰린 대리기사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준 사례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법률을 모았다.

5부 문화다양성 편 -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눈물 흘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문화생활에서조차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이면에선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주민이 역차별을 당한다. 예술인이 마음 놓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았다.

▣ 작가 소개

저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3년 5월 10일 제3차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구성 당시 공식명칭은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분과,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점검하고 신규입법 과제를 검토하는 경제민주화입법분과, 갑에게서 겪은 부당행위에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지원분과, 불법하도급ㆍ불공정거래행위ㆍ노사관계 피해 등을 신고하는 민주당 신문고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부채 소위원회, 백화점ㆍ대형마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화점ㆍ대형마트 불법불공정 대책 소위원회 등 현안 과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두 개의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주요 목차

여는 글
‘을(乙)’을 지키는 경제민주화,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

1부 임대차보호와 주거안정 편
환산보증금! 그게 말이 돼? - 홍의락
또 하나의 ‘을’, 상가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이 편한 세상을 위해 - 임내현
‘깡통주택’에서 쫓겨난 세입자들, 빼앗긴 보증금은 ‘을’의 눈물 - 노웅래
임차인을 위한 행진곡 - 박영선
부담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 - 이미경

2부 경제민주화 편
경제민주화 4대 입법으로 ‘을’의 손을 맞잡다 - 이언주
빚진 자에게도 권리는 있다 - 서영교
하청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하자 - 은수미
‘을 살리기’, 중소기업 판로확보에 답이 있다 - 전정희
노동3권의 가격은 얼마인가 - 전순옥
‘H-project’, 국순당 백세주의 또 다른 이름 - 김기식
레미콘 등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무화, 건설경제민주화의 시발점 - 윤후덕
표준가맹계약서, 왜 꼭 사용해야 하나 - 부좌현
CJ제일제당의 상생ㆍ동반성장 협약, 이제는 성실한 이행으로 - 이학영
남양유업 사태해결의 의미 - 우원식
더불어 잘사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 - 이용섭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을’을 위한 조세개혁 - 설훈
경제 실핏줄 자영업자 살리는 카드수수료 상한제로 민생 살리자 - 김진표

3부 지역균형발전 편
지역 간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역균형인재육성 - 박혜자
모세혈관 지역방송 되살려 사회적 혈액순환 장애 극복해야 - 장병완
허울뿐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재정분권 시급하다 - 백재현

4부 사회적 약자보호 편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 - 장하나
‘빚’ 권하는 등록금, ‘을’이 되는 대학생 - 유은혜
진정한 ‘비정치적 민생 사안’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 국가가 책임져야 - 김광진
골목상권의 ‘눈물’에서 ‘을(乙)지키는’ 길을 찾다! - 이상직
이제 임금체불은 없다! - 김경협
여성들의 오랜 눈물을 닦다! 성폭력 친고죄 전면폐지 - 유승희
약육강식, 무법천지에 신음하는 대리기사들의 눈물 닦아줘야 - 문병호

5부 문화다양성 편
문화예술계 ‘을’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 - 최민희
갑을문화는 복지정책에도 있다 - 김윤덕
당신과 나의 문화, 그 공존의 길목에서 - 윤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