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근혜노믹스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 출판사서평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거대한 사기극’ 근혜노믹스를 뛰어넘을 단도직입 경제 해법

이 책은 각종 민생 공약을 깨면서 우왕좌왕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등 주요 쟁점의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다. 대다수 서민, 특히 청년들이 처한 고달픈 생활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 정승일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 정치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 질적으로 다른 ‘시장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폭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근혜노믹스’는 MB노믹스와 뉴라이트의 ‘친시장주의’, 수구 우파의 ‘시혜적 복지’, 주류 경제학자들의 ‘공정한 시장질서’가 뒤섞인 ‘사다리 걷어차기’ 모델이어서 국가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서민과 청년들이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민주·진보세력이 올바른 해법으로 설득해야 하며, 또 그래야만 근혜노믹스와 집권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독일 축구클럽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국민의 희생 덕택으로 성장한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기발한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한다.

삼포세대 공은비 묻고 경제학자 정승일 답하다
십인십색 경제민주화? ‘밥 먹여주는’ 게 정답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축구도 복지다
- 재벌 일가 지배 없어도 재벌그룹 끄떡없다

장하준 교수 “필독” 추천
“청년 ‘생체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근혜노믹스’, 그 본질을 알아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근혜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도 한때 부르짖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국민이 ‘하루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들은 복지와 노동 분야의 주요 민생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국가 권력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공안정치마저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렇다고 ‘근혜노믹스’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이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반(反)시장주의로 일관된 것도 아니다. 근혜노믹스의 근본은 오히려 MB노믹스와 뉴라이트(new right)의 ‘친시장주의’이며, 공안정치를 주도하는 수구 우파(old right)의 복지관인 ‘시혜적 복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인 ‘공정한 시장질서론’을 절충한 것이라는 게 저자 정승일 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박정희 정부가 폭압적 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근혜노믹스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청년 ‘생체 실험’은 이제 그만!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16년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들을 겪었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모델을 고치고자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론 등 여러 개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이었으며,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이비 힐링’을 거부하는 20대 후반의 공은비 기자가 정승일 박사를 만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진부한’ 주제를 놓고 이 책에서 새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독일의 축구클럽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렇듯 보편적 복지와 결합된 올바른 경제민주주의, 올바른 재벌개혁만이 ‘생체 실험’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를 시작하자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와 공저한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년)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년)에서 재벌그룹의 해체 또는 축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했다. 사실상 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위선적인 경제민주화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한국경제의 희망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까닭에 정승일 박사와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더욱 의미 있게 심화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려면 직장인과 노동자, 서민들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빼앗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이 소위 ‘개혁 피로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열렬히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그룹’의 해체와 축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그룹을 살리면서 총수 일가의 힘은 빼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재벌그룹의 통치 구조에 종업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그리하여 재벌의 그룹 경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힘은 확실하게 뺄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총수 일가가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황제정’이 문제라면 종업원과 은행, 민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재벌그룹의 통치에 참여하는 공동통치 체제, 즉 일종의 ‘공화정’으로 통치구조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책은 이에 따라 종업원과 은행, 국가가 어떻게 재벌그룹의 통치구조(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정승일 박사는 두 전작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지만 새로운 대안적 경제민주화론의 전개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이 책은 대안적 경제민주화, 대안적 재벌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점이 특징이다. 또 그러한 대안적 해법이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대우그룹과 STX그룹 같이 부도난 재벌그룹들, 그리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처럼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파산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이 사라진 재벌그룹에서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 그룹의 종업원과 채권자, 협력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활이 걸린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다양한 선진국 사례, 역사적 배경 ‘정승일의 해법’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완전경쟁 시장 -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말하는 - 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한다.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공업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했으며 그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와 비슷한 역사 경험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사례, 그리고 그 예외였던 후발공업국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집중된 경제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 또는 민주공화적 통제를 위해 종업원과 시민, 은행,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통치에 나서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실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여러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해박한 역사 지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재벌개혁, 산업발전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들까지 다루면서 새로운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나
불과 1년여 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경제민주화 논쟁은 박근혜 정부의 ‘폭정’에 직면하면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차갑게 식어 상실된 이슈가 되어버렸다. 일각에선 ‘한가하게 경제민주화 논쟁, 복지 타령할 때인가’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의 눈으로 되돌아보자.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해졌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더냐’는 비아냥이 확산된 것도 그 시기였다.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민주화와 시장 개혁의 결과로 수많은 서민이 밥그릇을 잃어버렸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등 삼포세대가 나타났고, 부유층과 재테크족의 부와 소득이 급등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민주화 인사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이 제시하는 대안적 경제 해법을 통해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라는 올바른 해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와 근혜노믹스는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더 왼쪽에서 비판해온 진보적 인사들 역시 이 책을 잃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적극적 대안과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것이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작가 소개

저 : 정승일
현재 스웨덴 등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구 및 정치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2012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 및 재벌개혁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였으며, 『복지국가 혁명』 등 여러 복지국가 관련 도서 발간에도 참여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그러다가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의 독학에 전념했다. 1980년대 말에는 당시의 통일운동과 함께 널리 확산되던 민족주의와 주체사상의 철학 및 역사관을 비판하는 책 『민족 논쟁의 결산』, 『철학의 근본 문제와 실천?사람』(필명 신상석)을 저술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유럽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편자 : 공은비
‘내가 타이거JK도 아니고 미래만 생각하며 살 필요 있나’라는 시인 하상욱의 단편 시를 접할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 미래가 불안한 평범한 청년이다. 20대 끝자락에 걸쳐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10대 감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노인처럼 계획 없는 먹먹함에 침울해하기도 한다.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봐야 하는 성격 때문에 대학시절 한때 전공수업은 결석해 ‘F’를 받으면서도, 경제학 수업에 온 시간을 쏟았으며, 또 한동안은 촘스키에 빠져 그의 책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읽기도 했다. 30대가 되기 전, 해보고 싶은 일은 모조리 해보겠다는 무모한 일념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했으나 결국 가장 좋아하는 글 쓰는 직업을 택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88만 원’ 수준이면서도 어디로 떠날지, ‘여행’의 꿈을 매일 꾸는 철없는 인생을 산다. 몇 군데 중소 신문사의 경제부 기자를 거쳐 현재「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판 기자로 일하고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꿈은 이루어진다│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종업원 공동 통치의 나라, 독일과 스웨덴│정약용-마르크스-비틀즈,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냐 확대냐│경제력 집중, 축소냐 확대냐│경제력 집중 해소냐 노자 대립 해소냐│하이에크와 박정희, 뉴라이트│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반드시 나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말라│재벌그룹,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2. 후발 공업국의 경제력 집중, 왜?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대자본과 보호무역│인내력 있는 대자본이 필요했다│왜 미국은 예외였나?│카네기와 록펠러, 모건과 밴더빌트│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3. 재벌그룹 해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독과점 규제는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출자총액제한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기업그룹은 살리고 재벌 총수의 힘은 뺀다│적대적 기업사냥의 함정
4.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콘체른 법이나 로젠블룸 법을 도입하자│지주회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재벌그룹의 다각화, 용인할 것과 규제할 것│유럽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용인하나?│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재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할 때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1. 재벌그룹 해체와 총수 일가의 생이별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이라?│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파산한 재벌그룹의 새 주인 - 채권 은행│재벌 해체와 대규모 해외 매각│산업은행의 오너 역할과 관치금융 논란
2.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
박정희의 은행 국유화가 원조 금산분리│대공황과 미국의 모건은행, 은산분리│은산분리와 재벌 총수의 생이별이 무슨 관계?│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어떻게 총수 일가와 생이별했나?
3. 은행이 재벌그룹을 통치한다
관치금융 비판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가로막는다?│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 은행계 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대주주│은행계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면?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1.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
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독일,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특별 취급하다│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다면│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 위험성
2.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
그들이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회사의 3권 분립과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무능한 후계자,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한다
3. 재벌개혁, 정의로운 세금이 핵심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