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거래 -한미 FTA의 베일을 벗긴다-

▣ 출판사서평

*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책은 한미FTA가 농축수산업과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서민 또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요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국내 재벌들이 치킨, 떡볶이, 순대 등 먹거리 시장을 장악하는 현황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백화점에서 동네 24시 편의점은 물론이고 대형유통망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부분의 유통망을 재벌들이 장악하는 현실에서 식료품 가격은 값싼 농산물수입에도 원가와 무관하게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미FTA 협상에 따르면, 글로벌푸드시스템을 수출하는 미국의 카길과 같은 거대 곡물기업을 통해 값싼 농산물인 유전자조작식품(GMO)까지 전면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비상등이 켜질 우려가 크고, 위험한 먹거리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국내 식재료 값은 급격한 가격인상 현상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먹거리를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발견 이후 정부태도를 통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르던 젖소에게서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한국 정부가 곧바로 검역중단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2007년도와 달리 검역강화로 대응체제를 낮춘 이유와 원인을 추적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미국과 한국정부가 체결한 공식입장과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검역중단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연관성을 찾는다. 결국 검역주권조차 미국 정부와 축산업자들 요구를 전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소의 부산물을 수입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소의 부산물 중 머릿고기와 소족, 소 내장 그 자체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규정한다. 그런 부산물을 한국은 kg당 1600원씩 수입해서 국내 음식점 등에 소비자에게 kg당 1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실도 폭로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검역주권이 무너졌고 한국은 세계적 각국으로부터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 한미FTA의 백미이자 핵심 분야인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현황과 주요 독소조항을 상세 설명

한미FTA는 금융자본의 투자협정이라 할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시장개방 속도와 추세를 레칫조항을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이미 전체 83%가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과잉 개방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남은 공공부문마저 시장개방을 강제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의 특징이란 점을 정부정책추진과 주한미국대사관 육성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시장과 철도, 의료,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민영화가 한미FAT와 직결된 사안이며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자개방 속도에 비례하여 ‘공공요금의 폭등’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란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스크린쿼터 등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양보해버린 문화주권포기와 사법주권 침해문제 정리

한미FAT가 문화주권, 사법적 주권을 어떻게 침해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한미안보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으로 주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관료에 의해 나라의 주권이 상당 부분 침해된 ‘소리 없는 쿠데타’라면서 한일합방 문서인 ‘제2의 을사늑약’을 능가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검역주권을 되찾는 문제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삽입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동의조항’이 포함된 한국형 ISD가 한국의 공공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란 점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 핵심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미국과 국내 재벌들은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유렵형 복지국가로 나가려는 길을 차단하고 미국식 양육강식의 경제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규정하고 나섰다.

▣ 작가 소개

저자 : 강은희
2012년 여름. 몇 년 만에 책을 썼다. 1989년 월간 노동문학 사에서 취재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월간 [말]지 등 에 다양한 사회이슈 분석글을 쓰는 자유기고가란 이름으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다. 통신사 기획실에 서 일하면서 유료정보 [통계로 보는 경제뉴스]를 기획하여 유니텔에서 소위 ‘1004’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대를 읽는 눈 은 백기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하 면서 국가정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04년도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가 정책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와 경제, 복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책을 기획하고 글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 쓴 책은 기자 정신이 발동한 결과이고 정책기획과 연구자로서의 모든 노하우가 꽤 쓸모 있게 쓰인 최초의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 주요 목차

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골목상권, 전쟁 같은 하루 /서민의 소박한 꿈 앗아가는 재벌의 횡포/ 자영업·중소기업의 저승사자/ 재벌의 지네발 확장, 먹거리에 집중/유통망도 대기업 독식, 그 다음은/먹거리 시장 재벌독식, 먹거리 재앙 부른다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식량자급률↓ 대자본 수익↑/농업 포기, 곡물공룡 ‘카길’ 밀어주기/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도 양보했다 /썩지 않는 음식 /국내재벌과 카길의 결탁, 결과는/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독약을 권하는 사회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사람들/부의 불평등, 죽음을 부르는 소리/한미FTA 최대 수혜자=수입업자, 최대 피해자=소비자/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검역)중단은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 /81 미국산 소고기만 특별대우/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실상 포기/한국, 세계 유례가 없는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 수입국가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충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된 미국산 소의 부산물 수천 톤 수입/유럽연합(EU), 1998년부터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금지/미국산 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SRM) 덩어리/광우병 위험 소의 부산물, 평균 620% 마진 남기는 이권사업 /대기업 수입유통업체, 미국 소 부산물 공급망 주도/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권놀음, 멈춰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결혼도 못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퍼즐게임 : 2008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나/한국,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미국 축산업자들,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계산서 /재협상의 조건변화/소고기 수입하면 가격이 내려갈까/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 투기자본조차도 ‘규제’ 불가능 /‘자동동의조항’ 포함된‘ 한국형 ISD’, 한국 재벌도 한통속(?)!/한미FTA의 최대 노림수는?/ 한미FTA 대미무역 효과는 마이너스 /공공부문, ISD 제소 대상 아니다?/ 한미FTA 목적, 한국의 법체계와 경제시스템 변화 통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 무력화 /한미FTA, ‘복지국가’ 모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한미FTA=공공부문 민영화, 요금결정권 뒤흔든다/IMF 이후 미국의 집요한 민영화 압박/한미FTA, 미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120% 수용한 협정/한미FTA, ‘공공요금’ 사기업에 의한 가격통제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미국이 기침 하면 몸살을 앓는 한국/외환위기, 재벌에게 부를 몰아주는 또 다른 기회(?)/론스타를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한국 금융산업,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금융서비스 분야, 치명적인 ‘독소조항’ 백화점/무용지물된 세이프가드, 외환위기 출구전략 무력화시킨다/ 한미FTA, ‘외환위기’ 부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타산지석/KTX 민영화의 핵심은 ‘요금’ 문제/미국 투자자―국내 대자본―고위관료 ‘카르텔’, KTX 민영화 한목소리/‘알금알’ 민자1호 맥쿼리의 ‘꼼수’와 국민에게 몰려오는 재앙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식코], 미국의 참상과 ‘무상의료’ 쿠바를 만나다/거꾸로 가는 한국의 의료산업/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반 닦기/영리병원의 등장,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 노려/맹장수술 ‘900만 원’ 시대가 온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미국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값 인상 강요/ 닥치고 돈만 내! 영리병원은 안 돼!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공공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 필요 / 가스요금 /물의 사유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물 민영화,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노린다/외국인 투자지분, ISD 대상

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의 내밀한 진실]
한미FTA와 샌드위치론의 상관관계/김현종, 미국형 경제시스템의 도입제안/이명박 정부,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수용/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부르는 주범 /복지국가 진입 가로막는 한미FTA
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국의 문화생태계가 바뀐다/검은 머리 미국인/한미FTA의 최종목적지, 한국의 미국화 /사법부의 반론 /한미FTA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위험한 ‘재벌 독점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재벌 독점사회, 경제 위기 부른다 / 탐욕스러운 독점적 시장권력, 민주주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 한미FTA, 복지국가 차단이 목적(?)/한미FTA는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