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받는 자유무역 -명쾌하게 풀어 쓴 자유무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출판사서평

비판받는 자유무역을 위한 변론!!
무역정책의 권위자 어윈, 자유무역의 진실을 말하다!

자유무역과 무역정책은 경제정책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폐기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쉽게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선동가나 여론의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와 경험적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찬반 논쟁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자유무역과 무역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제1장 ‘새로운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은 국제무역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소개한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세계무역이 증가한 이유와 세계화의 문제에 관한 여론을 살펴본다.
제2장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논리：오래된 이론과 새로운 증거’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살펴본다.
제3장 ‘보호주의：경제적 비용인가, 정치적 이득인가?’는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논리의 반대 측면을 살펴본다. 무역 장벽은 이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이 생산자의 이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동시에 수출을 감소시키고 하류의 사용자 산업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호주의가 정치적으로 매력이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보호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한다.
제4장 ‘무역,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에서는 무역을 제한하면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저임금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으로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5장 ‘대외 경쟁으로부터의 구제：반덤핑과 도피 조항’에서는 기업들이 수입 경쟁품에 대해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살펴본다. 또한 국내 산업이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입품으로부터 일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찬성하는 논거도 검토한다.
제6장 ‘개발도상국과 시장개방’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보는데, 부유한 농업국가의 보조금과 수입관세가 개발도상국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역시 그들의 반무역정책으로 손해를 본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7장 ‘세계무역체제：WTO, 무역분쟁 및 지역 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 특히 WTO에 관한 현재의 논쟁에 초점을 맞춘다. WTO의 규칙과 분쟁 해결 제도와 아울러 그 이전에 있었던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무역협상에 관한 도하라운드와 NAFTA와 같은 지역적 무역협정의 대두를 살펴본다.

자유무역은 그로 인한 명백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국제무역의 이익, 무역정책의 영향 및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쟁점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더글러스 어윈
미국 무역과 무역정책 역사에 대한 권위자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 어윈은 뉴햄프셔대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미 연방준비은행(FRB)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케임브리지대학교와 WTO 사무국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World Trade Review」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역자 : 최낙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로는 『글로벌시대의 무역개론』(공저, 2012, 박영사), 역서로는 『국제경제학원론』(2008, 시그마프레스)이 있다.

역자 : 최용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산업연구원에서 일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환위험 노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공저, 2010, 산업연구원)와 『KIET 산업경제계량모형』(공저, 2007, 산업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2010)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글

제1장 새로운 세계경제에서의 미국?
제2장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논리：오래된 이론과 새로운 증거
제3장 보호주의：경제적 비용인가, 정치적 이득인가?
제4장 무역,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
제5장 대외 경쟁으로부터 구제：반덤핑과 도피 조항
제6장 개발도상국과 시장개방
제7장 세계무역체제：WTO, 무역 분쟁 및 지역 협정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