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경제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

▣ 출판사서평

감세는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침체를 부른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중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증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었지만,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봐야한다

경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숫자에 불과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어떤 조건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게 되어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재정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짓말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최악의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될 경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위기의 전조를 알면서도 전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최악의 조건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전문가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은 만들고 퍼트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경제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를 분석하여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조슈아 홀랜드
조슈아 홀랜드는 얼터넷(AlterNet)에서 경제, 국제화, 이민을 담당하는 선임기자 및 편집자이다. 얼터넷은 월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이다.

저자 : 이은경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식품의학품안전청에서 영문에디터로 재직 중이며,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미국 쇠망론》(공역), 《과학의 책》(공역)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론

01. 첫 번째 거짓말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02. 두 번째 거짓말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03. 세 번째 거짓말
대형은행도 피해자다

04. 네 번째 거짓말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05. 다섯 번째 거짓말
자유무역은 기회다

06. 여섯 번째 거짓말
작은 정부가 더 좋다

07. 일곱 번째 거짓말
유럽은 실패했다

08. 여덟 번째 거짓말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09. 아홉 번째 거짓말
환경운동가들이 경제를 파괴한다

10. 열 번째 거짓말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다

11. 열한 번째 거짓말
남녀평등사회에 살고 있다

12. 열두 번째 거짓말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13. 열세 번째 거짓말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다

14. 열네 번째 거짓말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15. 열다섯 번째 거짓말
인종차별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