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토분쟁 -독도 센카쿠 북방영토-

▣ 출판사서평

한·중·일·러에는 영토문제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독도·센카쿠열도·북방영토 등 동아시아 영토분쟁에는 일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왜 그런가?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과거 식민지 영토의 귀속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의 네 섬은 일본이 패전하면서 본래 일본 땅이었던 것을 놓쳤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 각각 한국과 대만의 영토로 일본은 억지스럽다.

일본의 우익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런데 외국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토문제는 단독으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다음 세대에게 영토 문제를 넘기자”고 말하며 실리를 취한 덩샤오핑 등의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지금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인 중에는 경기침체 등 국내불안을 영토문제라는 외부 문제로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부류가 있다. 중국 군부의 일부는 센카쿠에서 일본의 앞선 도발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저자는 2012년 9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나 이시하라 도쿄 지사가 센카쿠를 매입 추진한 것이나 똑같은 의도가 아니냐”며 일갈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2010년에 소련과 러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분쟁 중인 북방영토에 방문했다.

독도에서 영토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강연할 때마다 일본인 청중에게 묻는다. “북방영토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충돌한다면, 미군이 일본을 위해 싸워 줄까요?” 청중 대부분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일본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 이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된다.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일본이 관할하는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 헌법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일본 언론의 유포로 일본 대중들은 독도·센카쿠열도·북방영토가 일본영토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영토분쟁에 출동하지 않는다.

저자는 ‘일본은 영토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강고한 미일관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그런데 저자는 왜 독도를 국제사법제판소로 끌고 가자고 제안하는가? 일본 외교관이었으므로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저자는 독도 문제에서 미국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8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것을 결정적 사건이자 이에 반발하지 않은 것을 일본의 패착으로 본다. 1951년에 러스크 미 국무차관이 독도를 시마네 현의 일부라 했던 편지를 끄집어내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외교가 독도의 귀속을 결정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은 차라리 독도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제3자에게 맡겨서 누구의 땅인지 따지다 보면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미국은 센카쿠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은 일본과 소련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다. 북방영토는 일본과 소련 사이에 있는 섬들로 미국은 일부러 북방영토의 귀속을 모호하게 남겼다. 이것이 일소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를 바랐고, 이는 성공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센카쿠열도를 중일관계의 장애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져서 미국이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조직적으로 중국 어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일본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보았을 때, 중국이나 대만이 현재로서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를 탐했다면, 단지 이따금 배를 몇 척 보내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중국이 과거에 덩샤오핑 등이 미해결보류로 남긴 센카쿠 문제를 들쑤시지는 않는다고 본다.

독불이 화해한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자

일본이 2차대전 패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가? 저자는 똑같은 패전국인 독일을 보라고 한다. 전후 처리를 비교해 보면, 독일이 훨씬 더 가혹했다. 소련이 폴란드 동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독일은 그만큼을 폴란드에 할양했다. 대한민국 전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1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독일은 포츠담회담에 따라 한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의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할양한다. 당시 알자스로렌에서는 독일계 언어인 알자스어 사용자가 90% 이상이었다. 마치 조상 대대로 일본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패전했기 때문에 중국인이나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격이다.

그렇지만 독일은 프랑스와 영토분쟁을 하지 않았다. 독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꿈꾼 아데나워의 구상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중심이 되는 길을 걸었다. 영토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영향력의 확대로 바꾼 것이다. 저자 마고사키는 이제는 중국의 도약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소국 견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본에게 독일과 같은 영향력을 키우는 길을 가라고 권한다. 해양자원개발 등 동아시아 공동체가 도모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독도, 센카쿠에 이어 최근에는 이어도 문제까지 영토분쟁은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상대방 측에서 분쟁해결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사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말한다. 실익을 위해서 영토문제의 비중을 낮추고 대립을 회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해제자 김충식은 이 지점에서 일본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옮긴 이 역시 동아시아인이라면 누구든지 저자의 평화적 해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역자 후기에서 밝혔다.

▣ 작가 소개

저자 : 마고사키 우케루孫崎 享
1943년 구舊 만주국 안산시鞍山市 출생. 영·미·소·이라크·캐나다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외무성 국제정보국장과 이란 대사를 역임했다. 2009년까지 방위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년퇴임했다. 저자는 일본의 영토분쟁 등 외교정책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에 유명 패널로 활약하고 있으며, 트위터에서도 ‘독도’ 등에 관해 거침없이 언급하는 유명 트위터리안이다. 저서로 『일본외교-현장의 증언日本外交-現場からの證言』, 『미일동맹의 정체-혼란 속의 안전보장 日米同盟の正體-迷走する安全保障』, 『정보와 외교 情報と外交』 등 다수가 있다. 트위터 주소 @magosaki_ukeru

역자 : 양기호
1961년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4년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2010년 한일지성의 대화』(공편), 『신한일관계론』(공저) 등이 있다.

해제자 : 김충식
1954년 출생. 고려대 졸업 후 게이오대에서 법학박사(저널리즘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77년부터 동아일보에서 30년간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02년부터 3년간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겸 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칼럼 기고, 대학 특강 등을 수차례 했던 일본통이다.

▣ 주요 목차

해제
들어가며

제1장 피투성이 영토문제-현대의 국경분쟁
1) 중소 국경분쟁-역사에서 얻는 교훈
센카쿠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적 야심과 매스컴/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뒤집는 일본
2) 이란과 이라크전쟁
미사일 착탄의 공포/ 이란·이라크 전쟁의 원인
3) 독일과 프랑스 간 영토문제
독일인의 의문/ 수난의 알자스로렌 지방/ 독일의 선택

제2장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거래-전후 센카쿠열도 역사
1) 센카쿠열도의 역사적 배경
센카쿠 사건/ 센카쿠역사를 둘러싼 엇갈림/ 센카쿠 편입을 둘러싼 인식차/ 2차대전 후의 인식 차
2) 국교회복과 중일평화우호조약
국교회복 시 합의와 1978년 처리/ 암묵의 합의 / 수차례 확인된 센카쿠문제 보류 / 중일어업협정의 움직임/ 중국 강경노선의 배경 / 2010년은 역사적 전환점 / 센카쿠문제의 소재1-분쟁지 인식배제/ 센카쿠문제의 소재2-합의보류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 / 중국 군부도 해결 모색을 환영/ 중국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

제3장 북방영토와 미러의 생각-강대국 장단에 춤추는 일본
1) 소련참전
모든 것은 포츠담선언 안에 있다 / 미국이 소련참전을 요구한 이유/ 참전 보상은 사할린과 치시마열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대응/ 강대국에 이용당한 북방영토 문제/ 변경된 북방영토의 해석
2) 일소 국교정상화 교섭과 영토
일소 국교회복의 변천 / 일소 국교회복의 장애물 / 일소교섭 배후 미국의 움직임 / 일소공동성명 이후 상황
3)미소해빙과 영토
미국의 고르바초프, 옐친의 지원/ 미소를 위한 돈주머니/ 여전한 러일 간 입장 차 / 경직된 러시아/ 북방영토의 교훈과 센카쿠/ 미국의 대중전략과 일본/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태도/ 미일동맹 강화로의 길

제4장 독도와 미일동맹
1) 미일동맹의 효력
북방영토에 주일미군은 출동하지 않는다/ 독도를 둘러싼 줄다리기/ 독도역사와 한일갈등
2) 주일미군의 개입 문제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의 대상이지만/ 센카쿠열도에 미군은 출동하는가/ 도서방위는 자위대/ 군사 면에서 본 센카쿠 방위/ 미국은 어디까지 일본방위의무를 지는가

제5장 영토문제의 평화적 해결-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지혜
1) 평화적 수단의 모색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 평화적 수단의 유형/ 무력행사의 제한과 대국의 의도/ 대국의 책임 / 중국의 무력행사를 억제하려면/ 교섭?심사?중개?조정/ 일본의 영토문제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례/ 국제사법재판소인가, 교섭인가/ 영토문제 보류방식의 이점/ 설명 부족한 일본정부

제6장 감정론을 넘어선 국가 전략이란-보다 나은 선택을 위하여
1) 영토문제의 재인식
국가 전략상 영토문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영토보존보다 국교회복 우선/ 공통의 이익/ 영토문제의 비중을 낮춘다/ 리얼리즘과 상호의존/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상징으로서 영토문제/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군사기술/ 서로의 주장은 대립할 뿐/ 제3자를 개입시킨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통원칙을 마련한다/ 단숨에 해결하지 않는다.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