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 출판사서평

복지국가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

대선을 앞두고 복지 담론이 흘러넘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복지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로 균열된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서 제출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기도 하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보랏빛 정책 공약을 믿을 수 있을까? 서로 닮아가는 후보들의 공약은 사실상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언어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대선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해 성큼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사회의 복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다룬 국내 서적들 대부분이 외국의 복지국가를 소개하거나 한국이 나아갈 복지국가의 방향을 다루는 데 머물렀다. ''어떤'' 복지국가에 집중했던 셈이다. 이와 비교해 이 책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가? 즉 복지국가의 실현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또한 저자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복지국가 건설 전략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입장을 분명히 한 책이어서 복지국가 건설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보통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모델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면 과연 1인당 GDP 5만 달러의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느냐의 질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대답한다. 우리는 충분히 복지국가를 이룰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미 민간의료, 민간연금 시장에 지불하는 가계지출의 일부만 공공복지 재정으로 돌리면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사적 지출을 공적 지출로 전환하는 ''정치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이 급선무일까?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하나? 아니다. 경제력은 충분하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복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돈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력의 부재 때문이다. 정치력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의 문제다. 그렇다 복지세력이 필요하다. ‘보편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이 대중적 복지주체로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문제는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

그렇다면 그 정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서구 복지국가 건설과정에는 진보정당,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수행했는데,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동운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창한다.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 경로가 개척 가능하다며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연성 권력자원론''이다.

진보정당, 노동운동 등 전통적인 조직 기반 세력을 ''경성 권력자원''이라고 부른다면, 시민사회의 자발성, 다양한 SNS, 의제별 사회적 연대망, 지역풀뿌리 네트워크 등은 특정한 조직 형태를 지니지 않지만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연성 권력자원''이다. 실제 2008년 촛불, 2010년 무상급식,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연성 권력자원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아직 수면 아래 있는 잠재적 연성 권력자원들도 있다. 불안정 노동자를 모을 수 있는 노동복지 의제가 만들어 진다면, 53만 명의 사회복지사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수급자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 주치의제 등 지역주민들이 풀뿌리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대중적 주체들이 곳곳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성권력자원을 형성할 것인가? 이론적 내공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복지단체 등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을 통해 연성 권력자원을 형성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존 ''관객''에서 ''참여자''로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 원씩 더 내 사실상 무상 의료 시행 효과를 가져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 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안은 현재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문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재정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자들을 압박하고 시민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복지국가 증세전략으로 부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부자증세보다 “내자!(낼 테니 내라)” 운동, 즉 보편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적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저자가 현재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활동들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나서면 가능하다, 복지주체 형성이 관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가, 이다. 결국 이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앞장 설 복지주체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책의 저자는 △연성 권력자원을 확장하는 실천 프로그램 기획 △시민,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복지국가 재정 마련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 유지를 위한 주체를 성장시키자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연성 권력자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긍극적으로 연성 권력자원과 경성 권력자원이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10여년 복지운동 과정에서 건져 올린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핵심 전략인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저자도 그것을 안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07년에 노동운동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 원 상한제'' 활동은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진보적 보건의료운동과, 그리고 중간계층 이상 모두가 능력껏 세금을 내자는 ''소득별 보편증세''운동은 근래 정치권과 갈등과 긴장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는 “시민들이 나설 때만이 복지국가는 건설되고 지속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시민들이 복지국가 건설의 관객에서 참여자로 나서는 복지국가 재정주권운동과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형성 전략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선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누구도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응답하라, 자발적 시민들이여, 연성 권력자원이여, 함께 복지국가 만들기에 나서자!”

이처럼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목표는 ‘복지 주체’의 형성이다. 저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데에 문제는 돈(경제력)이 아니라 사회적 힘(정치력)의 관계라고 강조한다.

재정 전문가가 제시하는 복지국가 재원 조달 방안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자 미덕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재정 전문가’인 저자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각각의 복지 분야에 들어갈 재정 규모를 추계하고, 이를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기존 정당들의 제안이 갖는 허술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보편복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편증세, 부자증세, 복지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서문과 5부로 구성돼 있다. 서문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이 복지주체 형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근본적 변화를 외면하는 ‘개량주의’가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 민심의 희망을 담은 상징적 시대담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에서는 보편 복지 도입에 필요한 연간 55조 원(2017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다뤘으며, 3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입자가 주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자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에서는 고령화시대의 근심거리인 노후복지를 시민들의 사회연대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5부에서는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복지주체 형성의 길을 다루고 있다.

정치권에서 ‘말로만’ 소리 높여 외치는 복지국가 관련 공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도 이 책은 안성맞춤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오건호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1983년에 대학에 들어간 그는 당시 분위기가 그렇듯 공부를 ‘업’으로 삼아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이 사회에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사회단체 사람들과 어울렸다. 박사 공부를 마친 뒤 2001년 봄부터 민주노총 정책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면서 노동운동의 미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 개념을 입안하고 이것의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
2004년부터는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의원 보좌관, 원내 정책전문위원으로 일을 했다. 여기서 국가재정 분야를 틈틈이 읽혔고, 2007년에는 국민연금을 소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일명 ‘사회연대전략’)’을 핵심 당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논란을 넘지 못하고 중단되는 좌절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연대’가 향후 진보운동이 지향해야할 핵심 가치라고 더욱 믿게 되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를 겪으며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로 옮겨 공공부문, 국가재정 등을 연구했다. 진보적 대안...사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운동을 기획했다. 2012년부터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옮겨 국제적 재정위기 환경에 처한 재정, 복지국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연구소에서 재직하면서 꾸준히 시민사회활동과 교류해 왔다. 2010년에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결성에 참여하고 현재까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2012년 출범한 풀뿌리 복지국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년 이상 대중운동에 참여한 이래 본래 전공이었던 노사관계 분야를 넘어 민영화, 공공성, 국가재정, 사회복지 등으로 관심을 확장해 왔다. 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로 평가될까?’를 생각하며, 가능한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지은 책으로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 노사관계 변화』,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가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서문 문제는 복지주체이다

제1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01 보편/선별복지논쟁들여다보기
02 복지국가의 쉬운 이름 사회임금
03 복지국가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

제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참여
04 복지국가 재정, 얼마나 필요한가 :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관건
05 보수세력의 공세,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경계하라
06 지출개혁, 과세 형평성으로 세금 정의를 세워라
07 소득별 보편 증세를 제안한다 :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
08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 : 복지국가 5개년 재정계획

제3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09 국민건강 보험료와 혜택 범위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10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하나로’
11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읍시다
12 영국인의 자랑 국민의료제도NHS에서 배울 점

제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
13 국민연금, 복지인가 反복지인가
14 국민연금 사각지대, 사회연대로 해결하자
15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의 수난사
16 예산보다 더 큰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것인가
17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에나서라

제5부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8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정치’로
19 분발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20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