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논쟁 -한국의 대표 석학 51인, 미래를 진단한다-

▣ 출판사서평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국사회의 문제를 종·횡으로 진단한다

《한국사회 대논쟁》은 1부 외교안보?정치, 2부 경제, 3부 사회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석학들이 G2 시대의 외교 문제, 김정은 시대의 남북한 관계, 재벌 개혁,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SNS, 시대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날카롭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합의를 도출해내기 힘든 문제들이지만 눈 밝은 독자라면 다양한 주장 속에서 미래를 읽는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대논쟁》은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인 정용덕 교수를 비롯해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김호섭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문용린 교수, 한국경제학회 하성근 교수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토론 참여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전 KDI 북한경제팀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최배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장·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학장, 김기원 방통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스칸디나비아 학회 회장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 공훈의 위키트리 대표, 곽금주 서울대 교수 등 화려하다. 한편 세대갈등 문제에서는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김영경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이 참여했다.

한중 관계는 아시아 국가와 다자협력으로 풀어야

1부 ‘외교안보·정치’에서는 ‘G2 시대와 한국의 대외 정책’ 등을 다뤘다. 이 토론에 참여한 문정인(연세대 교수),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숙종(성균관대 교수) 등은 각자 다른 시각과 해결을 제시하면서도 한결같이 중미관계는 미소 대립 관계와는 다른 상호의존 관계이며,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인만큼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숙종 교수는 미중이 남북한 문제뿐 아니라 양안관계, 해양분쟁, 티베트 사태 등에서도 계속 갈등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적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의 긴장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박정희 정권 수준의 통제로 가면 생존가능

이지수(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유례없는 통치 체제를 박정희 정권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할 때, 현재 북한의 경제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김정은이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요는 자신감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문제는 2013년 체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뇌관이다. 한국정치학회 김호섭 회장은 ‘북한은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은 고스란히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의 문제에서도 ‘예측불가능’의 위험함을 강조했다.
다시 이지수는 김정은의 선택에는 한국이나 주변국의 압력이 주효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 당국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일 북한이 변화를 단행한다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만, 변화를 포기하는 경우 벌어질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7년 압축성장 체제에서 2013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2부 ‘경제’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경태(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동근(대한상공회이소 상근부회장)은 각자 다른 입장과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강조했다. 3%라는 공식 실업률은 현실과 유리돼 있으며, 노동 수급의 불일치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부의 거시적인 고용 중심의 경제 정책이다.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87년 체제에서 벗어나 이번 대선을 계기로 2013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87년에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노동권이 성장했지만, 수도권과 재벌 위주의 성장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했다. 이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자본주의로 변화해야 한다.

세대갈등? 기성세대여, 꾸중은 그만

세대갈등 문제에 대해 김영경은 ‘기성세대 영웅론’을 펼쳐 흥미롭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고생을 싫어하고 사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기성세대는 ‘산업화 영웅’, ‘민주화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프레임에서 가능한 얘기다. 현재는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시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짱돌을 든다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리란 보장이 없다. 고생해서 대학 갔더니 더 살벌한 취업 경쟁, 정리해고의 칼바람만 기다린다. 사회 변화를 도모하기엔 ‘나의 생존’이 너무 시급해서 정치에서 멀어지게 된다. 지금의 청년은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는 영웅이 되기엔 내면이 불안으로 꽉 차있다. 김영경은 세대갈등의 해결책을 당장 내놓지는 못하지만,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 주요 목차

서문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이 나아갈 길은?
한국사회 대논쟁을 시작하며

1부 외교안보·정치

1장 G2 시대와 한국의 대외정책
G2 시대, 한미?한일?한중 관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G2 시대,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G2 시대, 경제 및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를 넘어 다자무대에서 자유롭게 중견국 외교를 펼쳐라

2장 김정은시대의 남북한 관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남북 관계, 정치공학적 계산보다 종합적?장기적인 전략 중요
통제냐 지지냐?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의 전망과 함의
김정은 시대의 개막, 북핵문제 해결, 남한 대선과 통일리더십의 조건
김정은 시대는 경제의 시대, 개방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87년 체제 25년, 이제는 체계 정합성과 흠결을 보완할 때
인간 내면 윤리의 사회적 구성능력이 ‘좋은 공동체’ 건설의 출발이자 필요조건
2013년, 이제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실현하라
정부개혁 위해서도 헌법체계의 재설계를

4장 정부 불신,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가?
정부신뢰 위기, 근대성의 확고한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와 신뢰위기, 그 연상 작용의 역학과 해결책
한국 사회 불신의 진원은 정부와 언론이다
거대 전환의 사회 변동과 정부신뢰의 위기

2부 경제

1장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민주주의는 생존 가능한가?
자본주의의 위기, 협력과 공유, 호혜성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과연 미래는 있는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위기다
자본주의 생존 가능성, 자본주의의 혁신 가능성에 달려 있다

2장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 경제의 대응책은?
기본에 충실하면 위기는 오지 않는다
경제위기 극복, 정치?경제?금융을 동시에 아는 것이 필수
시장원리 중시하면서도 시장실패의 제반 요인 감안해 개선해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고생 각오하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하라

3장 재벌 개혁, 이제 경제 민주화에 동참해야 할 때
재벌 개혁은 재벌 거듭나기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 좋은 것이 한국에도 좋은 것인가?
세계 각국의 재벌 역사로 본 한국의 바람직한 재벌정책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4장 일자리 창출, 양보다 질, 그리고 완전 고용으로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핵심전략은 산업정책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아들과 엄마의) 일자리 이야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일자리 생긴다

3부 사회

1장 한국형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복지는 국방
공평한 기회와 인간다운 삶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제도 활성화돼야
성장과 복지 동시에 고려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마련돼야
복지는 정치 문제이며, 사회의 자원을 정치적으로 재배분하는 것

2장 SNS, 정당 정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다
SNS 시대, 한국 정치의 미래는?
SNS의 위력과 정치 변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소통?협력?창의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가치’ 실현하라
SNS, 고비용?저효율 선거판을 뒤엎다

3장 세대 갈등, 실체는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
역사?정치?문화적으로 살펴본 세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세대 갈등,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 계속 주어져야
청년들이여, 또 다른 미래를 확신하면서 과거와 단절하라
청년들, 정당한 분노 표출 넘어 정치 영역에 진출해 사회구조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