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 출판사서평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실제적인 경제지침서로
5. 일자릴 찾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겐 정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6. 유권자들에겐 경제민주화 원조로서의 저자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다른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독자는 이 한 권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집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완성해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실개혁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책,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이다.

▣ 작가 소개

저 :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뮨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력업종제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의 저항을 받았으나 관철시킨 바 있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 자본주의도 없다


2. 대규모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교육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5. 조세, 재정 개혁
-감세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제3장] 선진 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