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55가지 철학적 통찰-

▣ 출판사서평

“이제 우리에게는 강자의 논리가 아닌
모두의 논리로 풀어낸 경제학이 필요하다!”

최고의 석학 서울대 이정전 교수가 풀어낸
대한민국 경제와 행복에 관한 철학적 통찰

“경제학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는 것”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 반복되면 인간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요컨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체제다. 마르크스는 그런 시장이 인간이 숭고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손상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온정적 인간과계를 파괴함으로써 결국 인간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다고 봤다. 바로 이 점이, 그가 자본주의 시장을 혐오한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세계경제 위기, 부동산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해온 저자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는 경제학의 목표는 결국 인간의 행복에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적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즉 무질서한 개인주의, 그리고 기업의 무절제한 ‘탐욕’이 세계경제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를 위한 경제’로부터 ‘우리를 위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의 큰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학의 목표는 더 이상 성장에 있지 않다. 지난 지속적 경제성장 덕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지난 반세기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1인당 소득이 대략 2만 달러대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행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시대, 경제학의 궁극적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자는 경제학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세상이 말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탈바꿈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현실과 이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감을 키울 수 있다고 일갈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학적 가치를 찾는다

“동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소가 아니라 정보도 교환하고 마을 돌아가는 일도 얘기하고 정치인들 욕도 하면서 울분을 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요즈음 동네 구멍가게를 밀어내고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물건을 뽑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상품에 적힌 대로 돈을 지불하면, 무표정한 점원이 돈을 받고 상품을 넘겨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값을 깎아주지 않으며, 알은체한다고 한 줌 더 얹어주지도 않는다. 어쩌다 점원에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귀찮다는 어투의 사무적인 대답뿐이다.”

인간의 행복을 목표로 한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당신은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책들 중에서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인용만 해대는 책이 세 권 있다. 성경, 마르크스 《자론본》,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특히 오늘날 《국부론》을 정독하는 경제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일까? 현대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시조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그의 이론은 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철학이 불가분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 결과 오늘날의 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측면만 볼 뿐, 시장이 인간의 욕망을 조작하는 측면은 잘 보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욕망은 목적의 위치에 있고, 이성은 수단의 위치에 있다. 결국 경제학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은 ‘도구적 이성’을 따름이다. 마르크스와 케인즈 역시 이 점을 크게 개탄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며,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생각했다. 반면 지금까지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들은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 모두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경제학자인 이정전 교수는, 금전만능주의 시대,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 초저성장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철학이 끌어주고, 심리학이 밀어주는, ‘전인적인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학적 현상들을 단순히 원론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부터 대두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정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장의 정의다. 경제성장의 시대에는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정의의 문제도 전인적 경제학의 시선으로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 숨겨진 구조적인 모순과 우리가 ‘철학’해봐야 할 문제들을 얘기해보기 위한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이정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프레시안〉 등에 행복경제학 및 세계 경제 위기, 부동산 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최근작 『경제학을 리콜하라』에서는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가 위기를 반복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득권층과 타협하는 경제학자와 시대에 뒤처진 경제학 교과서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케인스 등이 이미 그들의 저서를 통해 현대 경제학의 치명적 약점과 그 해결방안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본주의 시장 유지에만 급급했으며, 위기에 직면한 현재에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 “경제학을 리콜하지 않으려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 사회에 던진다.

그 밖의 저서로 《두 경제학의 이야기 :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위기의 부동산》 《토지경제론》 《분배의 정의》《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이 있고, 논문으로 〈Determination of Income, Production, and Employment under Pollution Control〉〈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전가의 문제〉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

Part 1 시장의 원리와 함정 :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다
1 새치기 경제학
2 정당한 가격, 건전한 가격
3 동네 구멍가게에는 있지만 마트에는 없는 것
4 행복의 상품화
5 그들만의 리그
6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
7 교수님, 저에게 A학점을 주시면
8 절망적 교환
9 ‘바가지요금’ 경제학
10 왜 그들은 그렇게 막대한 보수를 받는가
11 국회의원의 연봉 경제학
12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

Part 2 공공경제학 : 정부는 진정 ‘자비로운 독재자’인가
13 정부에 대한 불만
14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5 ‘공정한 방관자’의 역할
16 대통령 결선제에 숨어 있는 함정
17 부자천국
18 그때 그 사람들
19 사교육 문제
20 신뢰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자본
21 FTA,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22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23 경제민주화

Part 3 행복경제학 :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시대
24 낭만시대와 무한경쟁시대
25 일부다처제의 경제학
26 생계의 기술과 생활의 기술
27 날개는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28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29 행복방정식
30 “더 놀고 더 쉬자”
31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라

Part 4 부동산경제학 : 대한민국 땅, 시장에만 맡길 것인가
32 부동산 가격의 거품
33 전세대란과 깡통 아파트
34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5 세계 경제위기, 어떻게 시작되었나?
36 괴물, 부동산 시장
37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쟁
38 뜨거운 감자, 세종시
39 토지, ‘그 최선의 용도’

Part 5 환경경제학 : 엉터리 나침반이 만들어낸 것들
40 거꾸로 된 상과 벌
41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
42 엉터리 나침반
43 원자력 발전의 경제학
44 기술진보에 대한 환상
45 하나뿐인 지구
46 범지구적 이념, ‘지속가능발전 원칙’
47 자유무역과 환경보전
48 사치의 나라
49 낭비적 소비와 환경파괴
50 맬서스 인구론 다시 읽기

Part 6 행태경제학 : 비합리적인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다
51 애인과 들러리
52 소비자는 왕?
53 경제학 교과서와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54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평판이 나쁜가?
55 새로운 경제학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