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배신 -그들은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어갔나-

▣ 출판사서평

우리는 금융에 속았고,
금융에 배신당했다!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회장님의 사금고로 활용될 줄은 몰랐다.
내가 맡긴 돈이 부실기업이 벌이는 사기극의 돈줄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으로 내 수익금을 가로챌 줄은 몰랐다.
내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쏟아부은 은행들이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누리고, 고액의 배당을 해서 배를 불리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이것은 피 같은 ‘내 돈’에 대한 이야기다.
‘남의 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돈’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책은 이제까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금융 사건들이 내 삶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폐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동생과 아들들이 88만원 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관통하는 단어는 단연 금융임을 알 수 있다. 방관하고 무관심하다면 누군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 도둑을 잡을 수 없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에게 우리는 밥이고, 봉이고, 졸이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들로 대표되는 금융사들은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쥐꼬리만큼의 의무도 행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부실경영을 해 어려워지면 금융 당국은 ‘공적자금’이란 이름의 혈세를 쏟아 부어 회생시켜준다. 금융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고객의 돈을 갈취해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기껏해야 무혐의나 불구속 처분을 내리고 만다. 확실한 것은 금융이 금융소비자인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어떤 기업도 소비자를 이 정도로까지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들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단체나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금융소비자를 그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밥이고, 봉이고, 졸인 것이다.

자각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
그러면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먼저 우리와 관련된 금융의 실상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된다.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탈당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해 죽기 살기로 번 돈을 강탈해간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관련한 각종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금융 사건이 터지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라. 그것까지 하기 싫다면 기부라도, 응원이라도 하면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다. 금융사들은 우리의 돈으로 먹고 사는 족속들이다.

론스타부터 저축은행 사태까지!
론스타는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꿀꺽 하고, 쓸 만한 재산들은 다 매각한 것으로도 모자라 한미FTA 조항에 의거해 우리나라를 제소하려고 한다. 론스타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내 돈이 들어간 내 일이다! 저축은행은 회장님들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다. 부도덕한 경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무너지자, 그 책임을 옴팍 소비자들에게 씌우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은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자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가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LIG건설은 회사의 부도가 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수많은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무거운 내용을 경쾌하고 흥미롭게, 그러나 집요하고 정확하게!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아주 무겁고 우울하지만, 이 책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저자는 이 책 서두에서 무겁고 재미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요즘의 독자들에게 이 책을 꼭 읽히기 위해 흥미 위주로 쓰겠다고 공언을 한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술술 읽힌다.
그렇다고 대충 겉만 훑는 책과는 다르다. 끝까지 통쾌하고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한다. 읽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든 금융 사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끈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분노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진욱
성균관대학교에서「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알리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위상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정책연구원」, 「금융소비자협회」 정책국장 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저자 : 백성진
오랫동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2011년 3월 발족된 금융소비자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금융정책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금융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금융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는 규제와 감독이 없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다양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직접 거리에 나서 시위에도 참가하는 열혈 운동가다. 그의 다양한 노력은 2012년 9월 채무자 시민단체인「빚을갚고싶은사람들」을 탄생시켰다.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용 시스템의 약탈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그는「금융정책연구원」이사직도 맡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 실업, 부채, 부도, 오큐파이……우리의 고단한 삶 한가운데 금융이 있다

1부. 분노하라, 제발
1. 이것은 피 같은 당신 돈에 대한 얘기다
2. 빚 권하는 대한민국
3. 당신이 왕이라고! 봉이 아니고!
4.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창립을 선언하노라

2부. 배신자여, 너의 이름은
1. 회장님과 함께 사라진 2,200억 [삼부파이낸스 (1999년) 사건]
1) 피해자 3만 명, 피해액 2,200억 원
2) 50% 수익률의 덫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2. 세상은 넓고 사기 칠 일은 많다 [대우 분식회계 사태 (1999년)]
1) 김우중 회장의 일장춘몽
2) 금융 당국은 회장님 편!
3) 수만 노동자, 수십만 개미들의 눈물
4) 세계경영, 세계적 돌려막기

3.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론스타 사태(2001년~)]
1) 돈 바쳐, 몸 바쳐, 제소 당해!
2) 도표로 보는 론스타 사태 생중계
3) 배당이라는 이름의 초강력 빨대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탄생 [신용카드대란 (2003년)]
1) 가계 발 금융위기의 시작
2) 알면 눈물 나는 ‘금 모으기 운동’
3) 공적자금은 얼마나 회수되었을까
4) 외환위기 Before & After
5) 업계 1위 LG카드의 손 털기 작전
6) MB보다 금융

5. 미국도 망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2008년]
1) 월스트리트 연쇄 부도사건
2)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이유

6. 누가 우량 중소기업을 울렸나 [KIKO 사태 (2008년~)]
1) 키코가 뭐길래
2) 한국 정부의 ‘뱅크 프랜들리’ 정신
3) 검찰은 왜 미국까지 날아갔나

7. 천국에서 지옥으로 [두바이 금융사태(2009년~)]
1) 아, 석유!
2) 두바이 몰락의 일등 공신은 미국
3) 빚은 천국도 자빠뜨린다

8. 세계표준도 조작된다 [영국 리보금리 조작 사건(2012년)]
1)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
2) 모두가 함께 해먹었다
3) 내 돈 내놓으라고 왜 말 못 하나

9. 은행은 웬만한 건 잘못해도 괜찮아 [집단대출 서류 조작 (2012년)]
1) 중도금 대출서류 쯤이야
2) 은행들에게 소심한 한 마디

3부. 소비자냐, 속이자냐
1. 너희들이 정녕 은행이냐 [저축은행 사태(2009년~)]
1) 불법과 비리의 백화점
2) PF 대출로 한방에 훅 가다
3) 누가누가 더 많이 해먹었을까
4) 피해자에서 투사로
5) 아직 터널의 끝이 아니다

2. 100% 손해 보는 이상한 재테크 [ELS 주가조작 사건 (2010년)]
1) 고양이인줄 모르고 생선을 맡기다
2) 그들에게 주가 조작은 코 푸는 것보다 쉬웠다
3) 양복 입은 야바위꾼

3. 우리 모두 4번이나 털렸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1) 이건 결단코 심각한 일이다
2) 민사 배상으로 응징하자

4. 우리가 멍청해서 당한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1) 이제 그만 낚이자
2) 어느 날 갑자기 빚이 생겼다

5. 먹튀는 여기에 있다 [LIG건설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 2012년)]
1) 부실 기업의 수호천사
2) 마지막 돈줄은 언제나 개미
3) 대기업은 사기도 크게 친다
4) 늘 있는 놈이 더 한다

4부. 금융소비자를 위한 특별 교양교육
1. 민자사업은 대부분 삽질이다
1) 금융족과 토건족의 만남
2) 밥그릇 챙기기 대혈투

2. 신용불량자를 2번 울리는 신용회복제도
1)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탄생
2) 한 집에 빚이 4,213만원
3) 면책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4) 누가 나의 신용을 평가하나
5)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 알아두기
6) 한 번 불량이면 영원한 불량
7) 제발 이렇게 좀 하자

3. 넥슨의 ‘머니 게임’
1) 넥슨을 돈슨이라고 부르는 이유
2) “넥슨은 한국 회사가 아니므니다~”
3) 약탈적 ‘1만 대 1’ 주식병합
4) 넥슨의 ‘적자 내기 대작전’인
5) 신용정보 유출까지, 참 여러 가지 한다
6) 넥슨의 노예가 된 PC방 업주들

4. ‘김앤장’은 참 나쁘다
1)언제나 유효한 공식, 유전무죄
2)김앤장의 고객은 투기자본

5. 모피아, 금융 제국을 만든 사람들
1) 회전문 안의 사람들
2) 정권은 유한하고 모피아는 영원하다

*맺음말 : 당신 혼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두지는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