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 출판사서평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를 휩쓸다

호황을 누려오던 미 주택시장이 2006년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와 함께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 고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른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위축되자 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하여 2006년 말에는 14%에 이르렀고, 2007년 초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까지 불거졌다. 그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에 투자했던 투자금융 회사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는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부실 채권 문제와 유동성 위기가 맞물려 2008년 9월 15일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월가는 공포에 휩싸였다. FRB(연방준비제도 위원회)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AIG에 850억 달러 구제금융을 결정했다.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협상 개시 후 48시간도 안 되어 상업은행인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주당 29달러에 매각되었다. 당시 주가에서는 10달러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었지만, 1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2/3 수준이었다.
그와 동시에 세계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8년 1월 1,800포인트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같은 해 11월 900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졌고, 9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 환헤지 상품인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급등한 환율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반 토막 난 펀드 상품도 속출하여 소액 투자한 개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쳤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환율과 함께 원자재 값까지 동반 상승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금융위기는 어떻게 발생했나?_신자유주의의 내부 모순

그렇다면 2008년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왜 발생한 것인가? 또 어떻게 이토록 멀리 빠르게 전파되어 세계 곳곳에 깊고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었는가?
여전히 자유 시장경제의 논리를 신앙처럼 믿는 이들은 미 금융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경제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일 뿐 자유 시장경제의 내부 모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미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경제 분석가들은 그 제1원인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았다. 사실 그간 미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을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이러한 무규제가 파생상품의 부실과 리스크를 키워왔고, 결국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는 자유 시장경제주의자들의 말처럼 얼핏 단순한 경제 정책의 실패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무규제 역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생상품일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경기 부양 정책으로 구가하던 미 경제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1970년대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에 따라 1929년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던 케이스경제학이 퇴장하고,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복지병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근간이 되었고, 세계화?자유화라는 용어들을 유행시켰다.
신자유주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적 분업을 이루어 자원 사용을 효율화하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촉매로 하는 시장의 조정 기능을 믿는 경제학이며, 탈규제와 탈경계의 신념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비호 아래 세계화와 자유화는 가속화했고 마침내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금융시장 역시 세계화를 가속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천문학적인 국제 금융자본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역시 신속하게 세계 곳곳을 타격했다. 탈규제를 원인으로 한 금융위기가 탈경계를 통로로 하여 번져나간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성적?인간적인가?_신자유주의적 이성의 허구

① 시장형이상학과 물적 강제의 논리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발생 초기부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과 경쟁에 대한 마법과도 같은 믿음이 그러한 비판들을 효과적룀로 무마시켰다.
이 책의 저자인 페터 울리히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자유 시장이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두 번째는 시장경제하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물적 강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울리히는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인 경제성장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물적 강제의 논리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믿음도 이성적인 것일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 탈마법화되어야 할 오래된 시장형이상학에 불과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② 경제적 합리성
울리히는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전체적 이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는 합리성 원칙은 희소한 자원의 세계에서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성적인 것의 최상위 가치로까지 끌어올리는 경향은 잘못이다. 울리히가 제시한 다음의 짧은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위스에서 옷감이 재단된다. 재단된 옷감은 화물트럭에 실려 포르투갈로 간다. 그곳에서 바지로 꿰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지는 다시 스위스에서 판매된다. 일은 바이어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바이어는 화물트럭 한 대에 실리는 물량당 2만 프랑을 절약하게 된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재봉사의 임금은 스위스 재봉사의 임금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 화물트럭은 1,600리터의 디젤을 이산화탄소, 유해한 배기가스, 매연으로 바꾸어놓는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겪게 된다. 그것도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다.
-본문 23page/Der Verkehrsinfark. Ein Dossier, in: Die Weltwoche, Mr. 15, 12. April 2001, 25.

이런 식은 경제적 합리성은 생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할 경우 어디에선가 이성은 정지되고 만다.

③ 효율성의 함정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의 양적 성장만은 아닐 것이다. 발전된 경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경제가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계획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인간의 삶이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진보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과 그에 근거한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경제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실업, 비정규직 증가, 소득 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노동은 인간 삶의 한 방편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아를 완성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효율성 강조는 인간의 노동을 단순히 이윤 획득을 위해 투입되는 재화 정도로 취급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란 도대체 어떤 경제인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을 위한 경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경제인가?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추구는 지양해야 할 일이다.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다_바람직한 시장경제를 위하여

금융위기 이후 미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는 “기업이 더 느슨한 규제 기관을 찾아다니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시장 개혁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 페터 울리히는 자신이 시장경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야만한 시장경제를 내적으로 개혁하여 문명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경제윤리가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안에서 시민, 기업, 국가가 각자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시장의 신화는 흔들리고 있다. 시장의 자체 조정 기능 역시 의심받고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으며, 세계는 여전히 그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찰은 진행 중이었다. 헌데 우리의 경제 정책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로 여전히 규제 완화, 친기업, 친시장의 성장 제일주의로만 내달린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문제는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 울리히의 목소리는 절실하게 느껴진다. 보다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위하여 경제의 인간적?윤리적 측면을 되새겨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작가 소개

저 : 페터 울리히
Peter Ulrich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와 바젤대학교, 그리고 독일 비텐-헤르데케대학교에서 경제학, 경영학, 사회과학을 공부했다.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스위스 성 갈렌대학교 경제윤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교 내에 설치된 경제윤리연구소 소장으로 일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스위스 최고의 경제윤리학자로서 경제윤리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작으로 『경제적 이성의 변형(Transformation der konomischen Vernunft)』과 『통합적 경제윤리(Integrative Wirtschaftsethik)』가 있다. 특히 후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다.

역자 : 이혁배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 그리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사회윤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교양특성화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개혁과 통합의 사회윤리』,『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종교 근본주의와 종교분쟁』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1부 현대 경제의 기본 이념

1장 무엇과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_이성적 경제의 윤리적 차원들
Ⅰ.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의 경제의 역할
Ⅱ. 효율성의 약속과 경제적 합리화의 이성적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의심
Ⅲ. 삶의 맥락과 관련된 이성적 경제의 근본 관점들
Ⅳ. 경제적인 물적 논리와 그것의 경제주의로의 귀결에 대한 비판
Ⅴ. 경제적 이성윤리의 최고 이념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합리성

2장 어디를 향한 진보인가?_근대의 약속과 새로운 시대의 의미 문제
Ⅰ. 근대의 미완성적 기획_위르겐 하버마스
Ⅱ. 자본주의의 정신(막스 베버)과 거대한 변형(칼 폴라니)
Ⅲ. 거짓 약속_존 그레이
Ⅳ. 우리 자손들의 경제적 기회_케인스의 꿈
Ⅴ. 승리한 자본주의의 철창_막스 베버의 우려

3장 시장의 자유냐 아니면 시민의 자유냐?_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Ⅰ. 자유주의의 원칙
Ⅱ.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오래된 홉스적인 꿈
Ⅲ.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완전히 실현된 시민사회
Ⅳ. 실질적인 시민적 자유의 사회경제적 전제조건 혹은 품위 있는 사회의 기초
Ⅴ. 경제윤리적 결과로서의 경제시민권

2부 경제윤리적 책임의 자리들

4장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_경제시민윤리
Ⅰ. 경제시민 개념의 기본 이해
Ⅱ. 시민적 책임의 지지대
Ⅲ. 비판적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경제시민
Ⅳ. 조직시민으로서의 경제시민
Ⅴ. 책임적 국가시민으로서의 경제시민

5장 기업은 어떻게 좋은 기업시민이 되는가?_기업윤리
Ⅰ. 기업시민정신_새로운 기업 신조
Ⅱ. 기업윤리와 이윤원칙_계몽되어야 할 사항
Ⅲ. 불충분한 기업윤리의 두 가지 형태_이윤원칙에 부분적으로 의존한 시도들
Ⅳ. 통합적 기업윤리_좋은 시민으로서의 기업
Ⅴ. 기업 안에 조직된 책임성_통합경영의 구성 요소

6장 테두리질서들 사이의 경쟁인가 아니면 글로벌 경쟁의 테두리질서인가?_세계경제윤리
Ⅰ. 신념 투쟁 가운데 있는 세계화
Ⅱ. 세계화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_처벌하는 금융시장의 신
Ⅲ. 좋은 시장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질서 정책적 구상들
Ⅳ. 이성적 세계화 정책을 위한 활력 정책적 원칙
Ⅴ. 세계시민으로서의 경제시민_미래에 대한 장기적 구상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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