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체의교훈 -재정 정책 VS 금융 정책-

▣ 책 소개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의 답을 찾다!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 침체와 1930년대의 대공황, 현재의 서브프라임 위기 등은 과잉 부채로 인한 자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산 가격의 하락 이후 가계와 기업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축소에 대응하여 부채의 감축을 최대 목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비롯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는데, 부채 축소가 최우선 목표인 가계와 기업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자금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민간의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인한 불황기에는 무력하며, 재정 정책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민간의 리레버리징(re-leveraging)이 개시될 때까지 재정 지출을 지속해야 하며, 민간의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때 출구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 경험한 장기 침체가 현재의 세계 경제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 금융 시장 종사자들 등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 경제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석동(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

1990년대 일본의 금융 파국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리처드 C. 쿠의 책은 발표된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현재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을 반드시 그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로렌스 H. 서머즈Lawrence H. Summers(미 백악관 경제고문, 전 하버드 대학 총장, 전 미국재무장관)

리처드 쿠가 또 한 번 해냈다. 그는 대공황과 지난 15년간의 일본 경기 침체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현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이 은 경제학자, 정책결정권자,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노부유키 이데이Nobuyuki Idei(퀀텀 리프Quantum Leaps Corporation의 창립자이자 CEO, 소니 전 회장 겸 CEO)

▣ 주요 목차

1장 일본의 침체
구조적 문제와 은행 부문의 이슈, 그리고 일본의 장기 침체
대차대조표 침체를 초래한 거품 붕괴
일본 경제를 지탱한 재정 지출의 힘
부채 최소화와 통화정책

2장 대차대조표 침체의 특징
대차대조표 침체에서 벗어난 일본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세수
대차대조표 침체기 이후의 금리
침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통화 완화 주장

3장 대공황은 대차대조표 침체
대차대조표 침체를 간과한 경제학자들
대차대조표 침체로서의 대공황
다양한 침체의 종류

4장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통화·외환·재정 정책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관련된 문제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환율 정책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경제

5장 음양 경제 사이클과 거시경제학의 성배
거품, 대차대조표 침체, 그리고 경제 사이클
양의 도구를 음 국면에 적용하는 실수
케인스와 통화주의자들 모두가 간과한 것
경제 이론의 진정한 통합을 향하여

6장 세계화의 압력
일본과 여타 선진국에서의 ‘진정한’ 개혁의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과 자본 흐름의 자유화
점진적인 글로벌 불균형 시정

7장 계속되는 거품과 대차대조표 침체
미국의 상황, 서브프라임 대실패
대차대조표 침체의 또 다른 후보지 중국
마스트리히트 조약하 독일의 선택
세계 경제를 음과 양 국면 모두에 대비시키기

8장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진 세계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져든 전 세계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희망
불안을 잠재우는 일본의 경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
보다 심각해진 현재의 수출 환경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위한 자금 조달은 가능
시정 프로세스를 멈출 수 있는 건 신용평가회사뿐
은행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역시 가능
신용 경색에 맞서기 위한 통화정책의 리스크
신용 공급보다는 신용 수요가 문제
아시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모델
아시아의 당면 과제
아시아의 장기적 도전
결론 : 일본 대침체에서 얻은 교훈

부록 왈라스와 거시경제학에 관한 생각
화폐의 존재 이유를 간과한 신고전주의 경제학
화폐 사용의 후생적 의미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