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의 내공을 길러주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 출판사서평

“유치권·법정지상권이 손안에 확 잡힌다”
판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경매투자서!

“특수물건을 제대로 읽으려면, 적어도 2년은 ‘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전업경매나 그에 근접한 경우, 보통은 입찰할 돈이나 지식의 부족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론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경매에 뛰어든 경우, 어려운 물건에는 자신이 없으니 쉬운 물건만 입찰하게 된다. 그러나 쉬운 물건은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다. 싸지도 않은 물건을 많이 경락받아 놓았으니, 은행이자며 수리비 등으로 지출만 많지 크게 남는 건 없다. 또 손해 보고 팔 수도 없으니 돈이 없어 재투자도 안 되고 마음만 초조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리 충분히 이론 공부를 한 후, 특수물건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 그렇다고 인제 와서 본격적인 이론 공부를 하려니 이미 저질러 놓은 물건들의 처리 때문에 도대체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특수물건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2년 내외를 집중적으로 이론 공부를 해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이것이 후회하는 전업경매인들의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다. 스스로 물건의 의미를 읽을 능력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마음만 바쁠 뿐, 대체로 되지가 않는다. 전업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현재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론 공부를 해야 한다. 서둘러서 필드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충분히 공부한 후, 필드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고, 그때는 돈 되는 물건만 탐색하면 된다. 충분히 공부한 후라는 건, 물건의 의미를 읽는 기회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풀어보자. 쉬운 물건을 많이 경락받아 양도세 제대로 내고 빨리 팔거나 세라도 놓았다가 팔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이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전업경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가수요가 증폭하는 아주 특수한 시장 상황이 아니면, 대체로 어림없다. 실제로 해 보면, 계산상은 남았는데, 실제로는 경락받은 태반의 물건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 이리되면 골병만 들게 든다. 그래서, 그런 물건 10개보다 충분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물건 1개를 잡는 게 현명한 경매이고 뱃속도 편하다. 경매를 전업으로 하거나 그에 근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3회 정도 정독할 생각이 아니면, 이 책을 들지 마라!”
권리분석이나 경험적 지식으로 구성된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치밀하게 정면승부를 거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매공부 방법이다. 지식의 주변부만을 펼치는 책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
돈 되는 경매물건은 내적 완결성을 충족해주는 논리와 깊이가 들어와야만 반응한다. 권리분석이나 경험적 지식은 그 본질이 형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이기에, 그런 얕은 수작에는 돈 되는 물건은 감동하지 않고 자신을 열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는 물건의 속살이 보이지 않는 거다. 한번 만에 이 책의 행간에 깔린 진수를 캘 수는 없다. 따라서 3회 정도 정독할 생각이 아니면, 이 책을 들지 마라. 3회 정독 후에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한 세계가 제대로 보일 것이고, 분명히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경매물건의 이면을 보는 ‘가장 확실한 경매공부법’
판결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면, 경매물건의 이면이 확연히 보인다. 하지만, 얻고자 하는 사실과 규범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들 우리가 봐야 할 판결 원문은 문장이 길고 또 만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에 훈련되지 않은 경매인들이 판결 원문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일반 경매인들이 좀 더 보기 쉽도록 적절한 범위로 판결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이해를 도왔다. 참고로, 이 책과 《부동산경매 실무 119》는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판결 원문을 수단으로 하는 이 책에서는 경매에 관한 사유(思惟)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장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경매인들의 관심이 높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하나로 묶어 완벽하게 정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경매공부는 단순히 경매에 대한 이론을 답습한다고 다 해결될 리 만무하다. 여기에는 ‘권리분석’이란 한 큰 영역이 있는데, 많은 경매중고수 투자자들이 이 권리분석적 지식에 고착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리분석뿐만 아니라, 여기에 법률적 분석을 통한 사고의 틀을 넓혀야 경매에 대한 본질을 깨우쳐 결국 수익창출의 고지에 자연스럽게 올라설 수 있다.
공식이나 형식에 얽매여 경매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공부가 �P니라, 실질적인 경매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공부법(판례를 통한 공부법과 법리의 저간에서 존재하는 원리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경매 판례에서 나오는 법조문이나 문헌이 함유하는 실 사례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을 읽을 수 있는 범주까지 투자자들을 인도해준다.
경매공부는 관계의 망 안에서 인간들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규범적으로 조합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내공을 쌓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단지 공부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넘어 사물의 의미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러므로 경매공부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게 완벽한 방법이나 수단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판례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경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낚아 올릴 수는 없다. 단지 원리적 접근에 그 기반을 두면서 경매공부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 책의 사유체계인바 경매에 있어서의 경제와 생명력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서는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 작가 소개

저자 : 신창용
권리분석이나 개별적 경험사례를 통한 ‘경매공부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밝히는 저자는, 판결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사실’과 ‘규범성’ 모두를 제시했다. 판결원문은 문장이 긴 만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에 훈련되지 않은 일반 경매인들이 판결원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전 경매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비법률가들을 위해, 이 책은 적절한 안의 범위에서 판결내용을 읽기 좋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판례를 스스로 해설하고 분석하는 자만이 진정한 경매고수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에 의해 국내 최초로 유치권·법정지상권 경매판례가 철저히 재해석된 것이다. 일반 경매인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초의 유치권·법정지상권 경매교과서’로서 말이다. 경매의 핵심인 ‘사실’과 ‘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명적 발상으로, 실질적이고 정직한 ‘경매공부법’을 제시해냈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각급의 법원에서 사법행정, 민형사재판, 등기, 경매 등 사법업무를 두루 거친 저자는, 수년 전 법무사무소를 개설하여 법무업무에 충실해 왔으며, 고객의 경매문제에 조력해왔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법무일반과 경매법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조언을 하며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왔다. 지금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경매와 부동산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실무 119》가 있다. 부동산경매 119 마을 카페 http://cafe.naver.com/actlaw119

▣ 주요 목차

[프롤로그] 하자 있는 물건을 잘 치유하면 돈이 보인다
[권하는 말]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능력이 형성되기 전에 절대로 경매하지 마라
[들어가기 전에…]
-경매는 총론적인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매 판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경매 관련 재판에 대하여

[1장] 유치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
Lesson 01 유치권 성립과 부인의 실제
Lesson 02 유치권 법리의 요약
Lesson 03 유치권 관련 ‘민법’ 주요 조문
Lesson 04 유치권이 부인되거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대표적 징표들
Lesson 05 유치권을 깨는 증거의 탐색
Lesson 06 유치권 관련 명도소송의 실무적 이해
Lesson 07 유치권에 의한 경매(유치권 경매)

[2장] 판례로 ‘유치권’ 공략하기
Lesson 01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82 건물명도
Lesson 02 개념 요소 | 증거의 가치(증거의 증명력), 진정채권자의 경험칙, 어설픈 지식에 의한 작위, 경매압류 이후의 점유취득
광주고등법원 2008.6.13. 2007나363 유치권부존재획인
Lesson 03 개념 요소 | 유치권을 이유 있게 하는 권리행사의 태양
서울고등법원 2006.5.12. 2005나97585 건물명도
Lesson 04 개념 요소 | 유치권의 타물성, 법규범이 요구하는 공평의 관념
대법원 1959.5.14. 4291민상302 가옥명도
Lesson 05 개념 요소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부당이득
인천지방법원 2008.7.24. 선고 2006가단130455 건물명도
Lesson 06 개념 요소 |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
서울고법 1973.9.21. 선고 72나1978,1979 가옥명도·건축비청구
Lesson 07 개념 요소 |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 유치물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대전지방법원 2008.6.11. 2008나700 건물명도
Lesson 08 개념 요소 | 점유의 의미, 점유의 회수,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Lesson 09 개념 요소 | 점유자의 유익비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다64752 유익비
Lesson 10 개념 요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점유의 침탈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34543. 건물명도
Lesson 11 개념 요소 | 점유의 개념, 점유의 태양, 유치권의 물권성, 매각조건의 변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3. 2004나4084 건물명도
Lesson 12 개념 요소 | 점유의 개념, 점유의 태양, 유치권의 물권성, 매각조건의 변경,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의 관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매개관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점유의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06.5.25. 2005나1095 건물명도
Lesson 13 개념 요소 | 유치물의 간접 점유, 점유매개관계로 인한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대전고등법원 2008.5.21. 2007나11895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14 개념 요소 | 유치권의 행사방법, 점유보조자에 대한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5.16. 2006나5633 건물명도
Lesson 15 개념 요소 |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유치물의 임대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
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부동산 인도명령
Lesson 16 개념 요소 | 법인의 유치권 행사의 방법,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유치물의 사용,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채권의 우선변제 충당
대전고등법원 2005.9.8. 2005나655 건물명도 등
Lesson 17 개념 요소 | 공동 점유,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 점유, 자력구제, 하자 있는 점유
부산고등법원 2007.9.7. 2007나859 점유물 반환
Lesson 18 개념 요소 | 점유권의 양도에 있어 인도의 방법,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 등
Lesson 19 개념 요소 | 사실상 지배가 없는 채권 회수를 위한 관여로서의 점유
광주고등법원 2007.8.23. 2006나61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20 개념 요소 | 본안 전 항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인도명령과 실체법상의 유치권 소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6.4. 2007나95224 청구이의
Lesson 21 개념 요소 | 유치권과 피담보채권 양도의 현실적 의미,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
광주고등법원 2006.7.21. 2005나10219 건물명도 등
Lesson 22 개념 요소 | 유치권 확인, 점유방해 금지, 점유회수, 낙성계약
부산고등법원 2008.8.21. 2007나17697 유치권 확인
Lesson 23 개념 요소 | 타 권리와의 조화를 위한 유치력의 부인, 피담보채권액의 제한
대전지방법원 2008.5.28. 2007나12997 건물명도
Lesson 24 개념 요소 | 점유매개관계, 점유보조관계, 공동 점유, 성립한 유치권이 부인되는 신의칙
대구고등법원 2007.9.5. 2007나2122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25 개념 요소 |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대전고등법원 2004.1.15. 선고 2002나5475 건물명도 : 상고
Lesson 26 개념 요소 | 임차인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4.16. 선고 2007가단1601 건물명도
Lesson 27 개념 요소 | 영업시설의 필요비와 유익비
춘천지방법원 1992.4.22. 선고 91가단3362 건물명도
Lesson 28 개념 요소 | 유치권의 양도성
서울고등법원 2007.7.5. 2006나55670 건물명도
Lesson 29 개념 요소 | 유치권의 불가분성, 하수급자의 유치권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건물명도
Lesson 30 개념 요소 | 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르게 약정한 취지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462 토지인도청구 등
Lesson 31 개념 요소 |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질, 상계, 상환이행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3.11. 선고 2003가합652 건물명도 등
Lesson 32 개념 요소 | 토지개량과 유치권
대구고법 1969.7.29. 68나561 건물수거 및 명도청구
Lesson 33 개념 요소 | 수목의 식재로 인한 토지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서울고법 1980.2.22. 선고 79나1403 임야인도
Lesson 34 개념 요소 | 건물에의 부합과 토지에의 부합, 경험칙
광주고등법원 2008.5.9. 2007나19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5 개념 요소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파일공사와 토지에 관한 유치권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Lesson 36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2008.4.4. 선고 2007나77370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7 개념 요소 | 상사 유치권, 유치권 신고금액의 금반언 여부, 소송상 확인이익
부산고등법원 2007.8.29. 선고 2007나2862, 2879(반소) 점유방해 배제 등
Lesson 38 개념 요소 | 유치권 존부의 확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
대법원 2004.9.23. 선고 2004다328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9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의 포기, 상사유치권
서울고등법원 2005나26415 건물명도
Lesson 40 개념 요소 | 유치권 포기의사의 해석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건물명도 등
Lesson 41 개념 요소 | 유치권에 있어서의 타물성, 건물의 구분성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손해배상(기)
Lesson 42 개념 요소 |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36604 배당이의
Lesson 43 개념 요소 | 매각 불허가나 취소 사유로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매각목적물의 평가 오류의 경매에서의 의미
대법원 2005.8.8. 자 2005마643 매각허가 취소
Lesson 44 개념 요소 | 예상하지 못한 유치권의 출현으로 인한 입찰자의 조치
대법원 2008.6.17. 자 2008마459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Lesson 45 개념 요소 | 유치권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 가처분과 그 취소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21188 가처분 결정 취소
Lesson 46 개념 요소 | 등기 명의와 사실 행위로서 건물철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건물철거 등
Lesson 47 개념 요소 | 허위의 유치권과 그 책임

[3장]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
Lesson 01 법정지상권 이해의 본질 292
Lesson 02 법정지상권 법리의 요약 293
Lesson 03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297
Lesson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0
Lesson 05 분묘기지권 302
Lesson 06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적응 303

[4장] 판례로 ‘법정지상권’ 공략하기
Lesson 01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 부합의 한계, 경락의 실체법적 효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10314 건물명도 등
Lesson 02 개념 요소 | 담보목적의 소유권 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법정지상권 내용의 기준으로서 구 건물
대법원 2001.3.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건물명도 등321
Lesson 03 개념 요소 | 토지와 구 건물의 공동 저당과 건물의 신축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 등 327
Lesson 04 개념 요소 | 신축 중이던 건물의 법정지상권,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및 구분소유권, 신탁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29043 지장물철거 332
Lesson 05 개념 요소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건물 구분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1592,2160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등 337
Lesson 06 개념 요소 | 건물 구분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건물철거 등 34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물건에 대한 저당권실행과 기존지상권의 운명, 미등기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전전 양도와 그 법리 (LESSON 7~12)
Lesson 07 개념 요소 | 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187조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민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한 종된 권리의 양도추정,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
판례 1. 대법원1992.7.14. 선고 92다527 지상권이전등기
Lesson 08 개념 요소 | 기존 건물 위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유효), 지상권의 본질(=토지사용권)
판례 2. 대법원1978.3.14. 선고 77다2379 계약금 반환 350
Lesson 09 개념 요소 | 저당권의 실행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판례 3. 대법원 1991.11.23. 선고 99다52602 부당이익금 등
Lesson 10 개념 요소 | 소유권과 별개로 지상권만의 처분 가능 여부, 건물 처분과 법정지상권자의 유보
판례 4. 대법원 1980.9.9. 선고 78다52 건물철거 등 357
Lesson 11 개념 요소 | 지상권의 목적과 부종성, 지상권의 양도
판례 5.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토지지상권설정등기 말소 360
Lesson 12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지상권 양도의사의 추정, 민법 제187조 단서에 다르지 않는 건물 양도와 지상권의 존속 여부
판례 6.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73 지상권설정등기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의 처분과 법정지상권의 운명, 동일인 소유의 시점,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시효 취득 (LESSON 13~18)
Lesson 13 개념 요소 | 관습상의 지상권에 있어서 건물철거 합의(=특별한 사정인 소극적 요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으로서의 관습상의 지상권(=대세권), 건물양도와 지상권 양도의사의 추정, 법정지상권 설정 및 지상권 이전 각 등기절차이행청구권, 건물철거 합의의 주장입증 책임자,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권의 신의칙 위반
판례 1.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건물철거 등
Lesson 14 개념 요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경락자의 지위
판례 2.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6214 건물철거 등
Lesson 15 개념 요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시점
판례 3.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454 건물수거 등
Lesson 16 개념 요소 | 감정결과에 대한 기속 여부, 견고한 건물의 기준, 무허가나 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 4.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건물철거
Lesson 17 개념 요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시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견고한 건물의 기준, 증축이나 신축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토지 사용범위
판례 5.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Lesson 18 개념 요소 | 지상권의 취득시효, 점유권원과 자주점유
판례 6.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5090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Lesson 19 개념 요소 | 종물과 구성부분 사이의 법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정화조 사용금지
Lesson 20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의 본질적 내용(=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 토지의 계속 사용에 관한 합의(=추정적 의사), 경매 사례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건물철거 등
Lesson 21 개념 요소 | 경매 사례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Lesson 22 개념 요소 | 토지의 계속 사용에 관한 합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실로서의 토지매도 행위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건물철거 등
Lesson 23 개념 요소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규정의 강행성에 반하여 무효),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의 의미구��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건물명도
Lesson 24 개념 요소 | 토지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추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건물 등 철거
Lesson 25 개념 요소 | 미등기건물의 처분권과 법률상 소유권의 분리에 따르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의 성립의 차이, 건물의 부합과 독립한 건물 요건 여부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8.4.24. 선고 98다4798 건물철거 등
Lesson 26 개념 요소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멸실된 건물에 취득한 담보권의 효력
대구지법 2007.1.12. 선고 2006가단56326 건물철거 등. 항소
Lesson 27 개념 요소 | 공유토지의 분할과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353 건물철거 등
Lesson 28 개념 요소 | 경매를 통한 공유재산의 금전적 분할(청산), 토지 공유지분의 처분과 건물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건물철거 등
Lesson 29 개념 요소 | 공유토지 일부 지분의 처분과 토지공유물에 대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건물철거 등
Lesson 30 개념 요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와 법정지상권, 재판상 자백의 취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경락 시 미등기)의 법정지상권, 원심 판결의 파기사유(심리미진, 채증법칙에 위배, 법리 오해 등)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다135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Lesson 31 개념 요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지를 벗어난 부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가건물철거 등
Lesson 32 개념 요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지료
Lesson 33 개념 요소 | 건물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그의 소멸,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소멸행위의 전세권자에 대한 효력
광주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5나7794 건물명도 등
Lesson 34 개념 요소 | 저당권의 실행으로 약정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3462 가건물철거 등
Lesson 35 개념 요소 |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와 신축건물의 점유권원의 상실, 신축건물의 원시취득
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2895 건물철거 등

지료 판례
Lesson 36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와 지료의 수액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대지사용료
Lesson 37 개념 요소 | 구분소유권의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과 지료지급청구권의 차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건물철거 등
Lesson 38 개념 요소 |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존재 이유, 지료 연체에 있어 2년 이상의 의미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건물철거 등
Lesson 39 개념 요소 | 지료 지급의 청구와 함께하는 지료결정청구,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 결정의 후속 기간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34 건물철거 등
Lesson 40 개념 요소 | 지상권소멸청구의 방식, 지료변제공탁이 유효요건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다3720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Lesson 41 개념 요소 | 경매와 권리행사 남용의 문제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62326 지상권 확인 등

분묘기지권 판례
Lesson 42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8040 묘소철거 금지
Lesson 43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8367 임대차보증금
Lesson 44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29086, 29093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 등
Lesson 45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분묘철거 등
Lesson 46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토지인도 등

[부록] 관련 법률조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편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부동산등기법 / 공장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무리 글] ‘특수물건을 읽는 고품질의 지식’이 경매인생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