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사회적경제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 -

*** -. 자본주의

중세봉건사회가 해체된 후, 시민혁명을 통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이 산업혁명의 생산성 확대를 만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가장 큰 특징은 농업과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의 전환이다. 인류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켰으며,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치 창출의 중심 무대로 서게 되었는데 이제 인류는 역사 이래 최대의 환경문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사물(기계의 일부)로 여기며 삶의 방식에도 극대화와 최적화를 적용하고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근대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지역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도시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임금노동자라는 계급이 탄생했다. 공장에서의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돈의 수요가 늘고 부가 몰리면서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다. (본문 23쪽~24쪽)

-. 사회적경제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분배’에 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는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의미인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본문 72~73쪽) 미래사회에서 경제는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경제의 도덕적혁명이며, 시장의 윤리적혁명이다.(본문 73쪽) 인간과 시장 그리고 기업을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과 ‘상호성’을 경제생활의 중심에 놓고, 공공의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와 욕구충족의 경제활동이다. 선의나 호의로 협력하고 지혜를 짜내서 서로 돕고 참여하는 자발적 경제 · 사회 활동이다. (본문 169쪽)

‘사회적경제’는 철학과 사상을 실현시키는 정치학이며,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를 희망하는 상호호혜의 인간을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경제학이다. 만인의 행복을 꿈꾸므로 사회복지학이고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환경학이며 지속가능경영학이다. 경제적 · 사회적 · 공동체적 윤리를 실천하거나 실현시키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통합적 전망의 새로운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자는 미래학이다.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현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이해력을 요구하거나 안목과 식견이 있어야하므로 인문학(인간학)의 총화總和라고 할 수 있다.(152쪽)

-. 사회혁신의 아이콘 제주 ‘올레’

제주 올레는 설립 당시 시설에 대한 자본이 없었지만, 자본을 배제했다. 1인 여행, 가족 여행, 공정 여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했고 자연이 주는 선물과 느림이 주는 미학을 추구했다. ‘올레길’이 영혼의 안식처 이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이디어는 기발했고, 전이轉移되고, 확산되었다. 절박함이 창조한 예술이 가장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제주올레는 “우리의 관광 인프라가 로열티를 받고 해외에 수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전설도 남겼다. ‘사회적기업가(소셜 앙트러프리너, Social Entrepreneur)’의 대부로 불리는 ‘빌 드레이튼’이 1981년에 설립한 ‘사회적기업가’ 지원 단체인 아쇼카 재단은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을 ‘아쇼카 펠로우(아쇼카 특별회원)로 선정 발표했다.(본문 242쪽)
-. 협동조합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를 말하는 ‘사회社會’?와 상법에 근거하여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會社’의 어순은 반대이지만 의미는 매우 다르다. 사회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회사는 이윤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협동조합協同組合은 회사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가 동시에 활용되는 곳이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가치가 조합에 존재하거나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참여하는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부하며 답을 찾아 갔던 것이 협동조합 180여 년의 역사이다.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고,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회사를 운영하여 해결하려는 전투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본문 255쪽)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를 희망한다. 먹거나 먹히거나, 밟거나 밟히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 성장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경제와 복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핵심은 신뢰, 호혜, 상생, 연대, 나눔인데 사회정신으로 이어져 공동체를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켜 왔다.(본문 263쪽)

-. 농산어촌의 지역문제 해결방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를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은 농식품산업 + 도농교류 + 로컬푸드 + 지역개발 + 사회복지 실현으로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원리나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 훈련, 인큐베이팅이 꾸준히 선행되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도농 쌍방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경험들이 충분할 정도로 훈련되어야 가능한데 준비과정과 운영중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문 344쪽)
농어산촌의 발전시스템 방안으로는 첫째,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농업인이 농장을 함께 경영하는 생산과 소비 통합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도농 간의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선도 유지와 유통을 간소화는 생산소비의 로컬푸드운동이다. 셋째, 생활농업을 하도록 하고 농산어촌형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자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고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예를들면 ‘지역화폐’)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과 지역주민이 가진 토착지식을 융합하여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344~345쪽)
-. 학교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학내는 물론, 학교 밖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다. 협동학습은 ‘서로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자.’는 것이고 ‘이해를 공유하자.’는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리를 조화롭게 내자는 것이다.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어디서 배움이 성립되는지, 막혔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식이다. 세상을 늘였다가 줄이고, 어느 때는 뒤집어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세계를 찾는 것은 청소녀의 특권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사회적인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하고, 훈련시켜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본문 374~375쪽)

저자 : 조재석

사회적경제연구가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현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사장

농부가 되고 싶어 천안농고를 졸업했으나 대학으로 진로를 바꾸어 한신대에서 김수행, 정운영 두 분 스승에게 ‘정치경제학’을, 고려대 경영대학원(MCEO)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회사 10년, 대규모 학원을 창업, 15년간 경영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뼈저리게 겪었다. 마음의 상처를 딛고 재기의 길을 모색하던중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숙명여대)와 SGS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성균관대) 수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희망을 발견하고 연구와 실행에 10년을 보낸다.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신대학교, 서울시민대학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보육과 강의, 강연을 했다. 이화미디어고교, 배방고교, 몽실학교, 틔움터학교, 꿈이룸학교 등 (비)정규 청소년학교에서 ‘사회적경제’ 교사와 강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