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비사 - 자주국방을 위한 도전 -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의연한 자세로 강력히 추진할 때,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내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미국은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1972년 7월 20일, 국방대학원 졸업식에서

조국 근대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박정희 정권의 도전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고조선 이후의 역사를 계승했다고 자인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외세의 침략으로 망국의 설움을 겪은 나라가 국가안보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조국 근대화 혁명의 기치를 내건 박정희 정권은 경제 성장과 안보를 정권의 존재 이유로 내걸었는데, 이는 가난을 팔자소관이라 하고 국방을 중국에 맡긴 지난 500년의 조선 왕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북한 정권이 남한에서의 민중 봉기와 무력에 의한 남한 흡수 통일을 꿈꿔온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국가원수로서 안보를 가장 중시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했다. 핵무기와 미사일(핵무기 운반 수단) 개발 노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 두 종류의 무기 개발 과정을 다루는 것은 박정희 정권과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과연 누가 그에게 독재자라는 오명을 덮어씌울 수 있다는 말인가.

전두환 정권 이후 역대 정권은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관해 뚜렷한 철학이 없었다. 1991년 11월, 노태우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한국 비핵화’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핵 주권마저 포기했다. 일본은 1967년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 금지라는 ‘비핵화 3원칙’을 선언하는 대가로 농축과 재처리 시설은 물론 대량의 플루토늄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아무 대가도 없는 노태우 정권의 핵 주권 포기는 허망하기 그지없다.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공공연히 추진된 이후에도 협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이 늘 있었다. 김대중과 그 후계라는 정치 세력은 속으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오히려 지지했다.
전쟁을 벌인 적국 또는 사이가 나쁜 이웃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그에 대응하여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도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 성공에 자극받아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도 분쟁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규모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그 존재를 부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실질적으로 무대책인 것은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집권자의 기본 책무를 늘 인식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 전력을 다한 박정희 대통령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윤섭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 다. 졸업 후 국제관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작업 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저서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실 과 거짓》, 《법가의 나라 조선과 대한민국 : 노예적 사고와 민주정은 양립 가능한가》, 《다시 읽는 삼국사》, 《역동적 고려사》, 《세계 속 한국 근대사》, 《객관적 20세기 전반기 사》, 《박정희 정권의 역사》, 《여말 선초》, 《왕망-명분과 속 임수 사이》, 《일본 100년》, 《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 립》 등이 있고, 번역서로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세계는 평평하다》, 《대중의 미망과 광기》 등이 있다.

서문 _ 9

Ⅰ. 안보 위기와 자주국방 _ 17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_ 19
한·일 국교 협상과 반대 투쟁 _ 53
한국과 베트남 전쟁 _ 71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_ 91
북한의 무력 도발 _ 98
닉슨 독트린과 자주국방의 시작 _ 116
미국과 중국의 접근 _ 152

Ⅱ. 자주 국방과 핵무기 개발 _ 161

오원철과 번개 계획 _ 163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의 시작 _ 169
 10월 유신 선포 _ 176
중화학공업 육성 선언 _ 190
석유 파동과 반(反)유신 운동 196
핵무기 개발 성공 가능성 _ 209
베트남 공산화와 긴급조치 9호 선포 _ 219
미사일 개발 성공 _ 249

Ⅲ. 박정희 정권의 종말과 핵무기 개발 포기 _ 263

유신 체제의 균열 _ 265
김영삼 총재 당선과 YH 사건 _ 272
신민당 총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_ 291
미국 대사의 핵무기 개발 포기 권고 _ 295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파동 _ 304
 10.26 사건 촉발시킨 부마사태 _ 313
 10.26 사건과 미국의 대응 _ 322
전두환의 등장과 핵무기 개발 중단 _ 329

후기 _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