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조국 대전 -끝이 아닌 시작- (2020.1)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예시한 범죄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존재의 근간까지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느 것일까?

1. 물건을 훔친 절도범
2. 살인 청부업자
3. 경제 사기꾼
4. 성폭력 범죄자
5. (불)기소 청탁을 받아주는 검사

 정답: 5번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도, 살인,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경찰권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검찰권에 의해 수사한 뒤에 사법권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남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외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70년간 유지해온 검찰권을 함부로 나누거나 바꾼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런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인 조국(曺國)이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되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이들간의 조국대전(曺國大戰)이 조국대전(祖國大戰)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의 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여의도의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통과’를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은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촉발된 검찰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 1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문과 후기 그리고 보너스챕터라는 형식의 추가 내용까지 담았다. 보너스챕터가 추가된 이유는 원고를 탈고한 이후 이 책의 주제에 해당하는 검찰개혁법안 관련해서 업데이트 된 내용이 많아 본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구성했다.

1부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5장의 챕터를 통해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해방 후 정치적 이념적 격동기에 현재의 검찰권력이 태동되게 된 배경설명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검찰권력의 내용과 검찰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그런 잘못이 묵인되고 스스로 괴물집단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와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각 챕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부 ‘조국대전’ 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을 이끌어나갈 대상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임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검찰이 조국 한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인질극’을 벌이는 모습과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조국을 지지하며 나서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3부는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들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시민들이 취해야 할 모습 등을 제시하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과거 검찰개혁의 실패 이유에 대한 고찰과 현재 시민들이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만을 보아야 하는 중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의 관계 그리고 모든 법조비리의 근원이자 척결해야 할 전관비리문제도 여러 통계 등을 인용하면서 보여준다.

보너스챕터는 2019년 12월30일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인 <공직자비리수사처설립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국회통과가 되었는지와 그 의미를 짚어본다. 아울러 장관 후보 임명 후 시작된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기소 내용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큰 희생을 한 자연인 조국에 대한 저자와 시민들의 바램을 작성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
■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버린 태생적, 구조적 이유에 대한 고찰
■ 기소권과 수사권을 70년간 독점하면서 한국사회에 끼친 검찰의 폐해와 문제점 제시
■ 조국 대전을 통해 시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줌
■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와 현재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이 책의 독자 대상]
■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모든 시민들
■ 조국 일가에 문제점에 대해 검찰 기소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 조국 청문회부터 검찰개혁법안의 통과까지 타임라인별로 정리된 사실이 필요한 사람들
■ 정치 시사에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원하는 독자들

김두일
한국온라인게임 1세대 개발자 출신으로 현재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주로 게임,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와 IP 저작권 분쟁의 중재, 중국 컨설팅, 저술 등의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국제문제 관련해서 쓴 글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고 그로인해 'SNS 시사평론가'라 불리우기도 한다.

인디21 대표, 아이지에이웍스 중국법인장, 네오윈게임즈 대표, 킹넷 고문을 거쳐 현재 차이나랩을 경영하고 있고, 진행했던 주요한 프로젝트로는 구룡쟁패(개발), 파이터시티(개발), 오투잼(중국서비스), 모두의게임(중국서비스), 뮤 오리진(IP계약), 미르의전설2와 남월전기 국제 중재재판(전문가 참여, 830억 배상 승소), 미르의전설2 저작권(국제 중재 전문가 참여, 현재 진행 중) 분쟁 재판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모바일게임 이렇게 공략하라, 에이콘출판사> <텐센트, 리디북스> <몽환서유 BM 분석, 파니> <콘트라리턴즈 BM 분석, 파니> 등이 있다.

서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1장 검찰권력의 탄생 배경
2장 대한민국 검찰만이 누리는 권력의 종류
3장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4장 검찰권력 횡포의 사례들
5장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2부: 조국대전
6장 왜 조국인가?
7장 1차 조국대전: 청문회
8장 2차 조국대전: 가족인질극
9장 3차 조국대전: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0장 조국의 나비효과

3부: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11장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12장 검찰개혁과 검언유착
13장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모순: 전관예우
14장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15장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후기: 촛불, 함께하는 사람들
 보너스 챕터: 불쏘시개가 태워 올린 검찰개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