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풍경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 이야기- (2020.5)

법무법인 정안의 변호사들이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자문했던 일이나 기고,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도서

[특 장 점]
▶ 비전공자도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주제나 논점들은 최근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 내용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들얼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판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세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세금계산서 및 조세포탈 관련 내용도 최근 판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 - 세무조사와 불복 일반론
 세무조사
01 국세청의 세무조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정승택
0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정승택
03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또 나왔어요 정승택
04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정승택
05 현지확인도 세무조사인가? 정승택
06 세무조사가 위법하면 과세처분도 위법? 정승택
07 인용도 기각도 아닌 재조사결정? 최지영
08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나왔는데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정승택
09 절세와 탈세 사이? 정승택
10 조세범칙조사 정승택

 조세형사
11 조세형사사건이라도 특가법 적용은 피하자! 정승택
12 조세포탈범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정승택
13 세금계산서 범죄, 우습게 보다 큰일 난다 강정호
14 세금계산서 범죄의 죄수(罪數) 박소연
15 조세범죄가 더 무서운 이유 박소연
16 조세범죄와 횡령·배임 강정호
17 횡령·배임 vs 배임수재,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 박소연·강정호

 조세불복
18 조세쟁송,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 이영석
19 조세쟁송시 선택할 절차는? 이영석
20 늦어도 다시 한 번 백선아
21 조세불복, 소송제기, 상소시에 부담할 위험은? 이영석
22 조세불복과 불변기간 신경화

 제2부 - 주요 세목별 쟁점사항
 세금일반
23 세금, 사회문제의 만능해결사인가 최성아
24 추징에 놀란 가슴 가산세에 미어진다 백선아
25 위험한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백선아
26 법원도 헷갈렸는데 가산세까지 물려야 할까 박소연
27 세금체납으로 인한 이삼중의 고통 최성아
28 원천징수를 둘러싼 삼각관계 최성아
29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최지영
30 대법원 판례로 보는 실질과세원칙 박지인
31 세무조정의 개념 및 손해배상책임 정민지

 소득세
32 사랑하지만 세금 때문에 이혼하기로 정승택
33 이혼을 하더라도 세금문제는 깔끔하게 정승택
34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재억
35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박소연
36 계약은 깨져도 기타소득은 남는다 강정호
37 뇌물과 함께 세금을 최성아
38 유튜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재억
39 몸은 해외에, 마음은 국내에, 세금은 어디에? 백선아

 법인세
40 우리나라에 구글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박지인
41 가지급금, 가수금이 뭐죠? 정민지
42 복잡한 구조재편 관련 세금 임재억
43 기업 구조재편시 과세이연과 사후관리 신경화
44 적격합병·분할시 고용의 연속성과 노무문제 신경화
45 영업권이 뭔가요? 정민지
46 법정한도 내의 퇴직금도 손금부인 당할 수 있다 박지인
47 분식은 분식이고 환급은 환급이다 임재억
48 횡령·배임, 묻으면 더블로 간다 강정호
49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면 당신도 그 사람에게 특별하다 강정호
50 시가는 마음속에 있다 강정호

 상속·증여세
51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세법 해석의 어려움 박소연
52 명의신탁 증여의제세금부과는 타당한가? 정승택
53 자녀명의 부동산 매입, 차용증만 쓴다면 오케이? 정승택
54 유류분과 세금 정승택
55 일감몰아주기 정승택
56 공정거래(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최지원
57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7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재억
58 추정상속재산 정승택
59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단상 정승택
60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평가 규정은 절대적인가? 박지인
61 비상장주식 매매시 주의할 점 정승택
62 비상장주식 증자시 주의할 점 정승택

 부가가치세
63 VAT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최지영
64 명의를 빌려 사업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될까? 최지영
65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시기를 확인하자 정민지
66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와 부가가치세포탈죄의 불편한 동거 박지인

 국제조세
67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까요? 최지원
68 해외에 있는 재산,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최지원
69 해외에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지원
70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그것은 과세권 땅따먹기 최지원
71 정상가격이란? 그것은 과세권 땅따먹기의 기준선 최지원
72 이전가격 조사를 받았는데 관세조사가 또 나왔어요? 최지원
73 페이퍼 컴퍼니랑 거래해도 될까요? 최지원
74 미국 시민권의 가치 서예지
75 미국의 상속세 서예지

 지방세
76 지자체에서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임재억
77 주식을 사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