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한 변호사의

고군분투와 사색의 기록

마약은 과연 출구 없는 미로인가?

미로의 출구를 닫아버리는 것은 누구인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아이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이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가 30대 이하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젊은이와 아이들이 마약 범죄로 구속될 만큼 마약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NO EXIT, 출구 없는 미로”를 구호로 채택했다. 취지는 분명하다.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마약의 위험을 경고하고 투약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공감한 여러 유명인과 공직자, 기업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출구가 없다”고 선언하면, 이미 한 번이라도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일까? 그대로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버려지는 걸까? 그들은 더 이상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걸까? 가족과 친구들은 국가조차 포기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구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안준형은 10여 년 전 어느 마약 투약자의 변호를 맡은 것을 계기로 마약 사건과 처음 연을 맺었다. 그는 요즈음 1년에 100여 건의 마약 사건을 수임하는 마약 전문 변호사다. 지금껏 그가 목격한, 마약 사범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수사기관, 사법부, 언론, 일반 대중에게 마약 사범은 ‘불가촉천민’ 그 이상이었고, 그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사실상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는 투약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단지 그들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약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음에 다가서는 그들의 발을 우리가 함께 돌려세워야 한다고, 이 책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를 통해 이야기한다.

지은이 : 안준형

한국과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국제변호사다. 법무법인 지혁의 대표변호사이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민사, 형사, 가사를 가리지 않고 의뢰받은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만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강력사건을 변론할 때 가장 가슴이 뛴다. 최근 15년 구형을 받은 마약 밀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변호사의 꽃은 형사 변호인’이라던 지도교수의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10년 전 마약 사건을 처음 맡은 이래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마약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요즘은 1년에 100건가량의 마약 사건을 처리한다.

한 번 실수를 저지른 후 단약을 다짐했지만 소위 ‘뽕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후 본격적인 ‘약쟁이’가 되어 또다시 감방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마약을 끊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른 의뢰인, 마약을 끊었지만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등을 만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제는 마약 투약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처벌’에서 ‘치료’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이 책이, 마약 투약자와 그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마약과 마약 사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이다.

서문 - 나는 왜 마약 전문 변호사가 되었나

Part 1. 사건의 지평선: 경계선 위를 서성거리는 사람들

뽕방에서 온 편지

일탈의 대가

약하면 악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마약 밀수, 과정과 말로

마약남녀

차라리 죽고 싶어요

Part 2.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약한 그들을 위한 출구

우리 아이가 약쟁이라고요?

죄보다 사람이 미워진다

인권수사의 사각지대

가족도 뿌리치는 마약 재범의 손

내 딸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그들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최후 진술의 날

Part 3. 사람이 사람을 먹이로 삼다: 마약 사회의 먹이사슬

마약에 취약한 연예인

연예인을 잡아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언론

텔레그램의 마약왕

마약왕의 성공방정식

이상한 나라의 미국인 농부

마약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Part 4. 마약 전문 변호사로 사는 법: 법과 마약

법에도 감시가 필요하다

아무튼 유죄

나는 억울합니다

변호사는 의심해야 한다

3%의 기적

결문 - 나는 왜 마약 투약자를 변호하는가

Q&A -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궁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