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과제-

▣ 출판사서평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과제

이 책의 공저자들은 2008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탄생 이후 함께 해온 민주주의연구회 소속 회원들이다. 미래연은 노무현대통령이 재임 중 마음껏 진보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참모들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민주주의 연구회 회원들은 생전에 노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참여정부에서 그 흔한 위원회 감투 한 자리 받아본 적이 없다. 노무현대통령 퇴임 직후 참여정부 실패프레임이 한창일 때에도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인정해주었던 참 고마운 분들이다.

최근 조사에서 노대통령은 대학생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박정희 대통령과 공동 1위를 기록하거나 앞서기도 한다. 진보진영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버금가는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한 분 있다는 건 진보진영의 재집권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잘해보겠으니 표를 달라고 한다면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 국민이 보수정당에 지속적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박정희대통령의 유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우리사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민주정부 10년이 이룩해 놓은 시스템을 쉽게 허물지는 못할 것이란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 역주행이 현기증 나게 펼쳐지는 중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취약했단 말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얻은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대통령, 국회, 정당, 선거제도, 정부형태, 헌법재판소, 검찰, 사법부, 지방자치, 시민주권, 민족주의와 북한과의 관계 등)에 대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각 분야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가능하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 결과 필진 모두는 놀랍게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주정부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질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시민주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국가의 권력이 약화된 공백을 사법, 검찰, 언론, 재벌 등의 특권층이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길 닦아 놓으니 누가 먼저 달린다고,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자들이 독재정부가 사라지자 새로운 독재자가 되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정부 10년간 경제적 민주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건 미성숙한 민주정치 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결핍에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민주 없이 민생도 없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화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민생이 더 파탄나게 된 이유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취했을지 몰라도 사회 구석구석이 기득권 특권세력에게 저당 잡힌 반쪽 자리 민주주의였다. 그래서 여전히 민생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학자와 언론들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후보의 당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에도 여전히 참여정부 실패론을 믿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2007년 대선을 잘못 진단한 것이 이번 4.11총선에서도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 정치인이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도록 이끈 진보언론과 지식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본다. 특히 진보진영 엘리트들의 노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진보진영의 분열이 이명박 정부 탄생의 1등공신이라고 본다. 가장 민주적인 노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비난했던 최장집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나타난 주장과 언론인터뷰에 대한 반론을 이 책은 담고 있다.

▣ 작가 소개

김종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김하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박용수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이다.
박호성 :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소순창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안병진 : 경희사이버대학 미국학과 교수이다.
전재호 : 서강대학교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단 전임연구원이다.
정태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조기숙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조진만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채진원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담교수이다.

▣ 주요 목차

서문_ 조기숙

Chapter 1. 어떤 민주주의인가?_ 조기숙
Part 1 민주주의 제도
Chapter 2. 한국의 국회 제도적 발전과 파행적 운영_ 조진만
Chapter 3. 대통령제의 특성과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교 평가_ 박용수
Chapter 4.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 발전 정당개혁의 한계와 대안_ 채진원?조기숙
Chapter 5. 선거제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대 걸림돌_ 조기숙

Part 2 법치주의
Chapter 6. 정부형태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_ 김종철
Chapter 7. 민주화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추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_ 정태호
Chapter 8. 법원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중심으로_ 서보학
Chapter 9. 헌법재판의 역할과 과제_ 김하열

Part 3 자치와 시민사회
Chapter 10.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새로운 방향 모색_ 소순창
Chapter 11. 시민주권론_ 안병진
Chapter 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_ 전재호
Chapter 13.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평가_ 박호성

편집 후기_ 정태호